서대문구, 전 직원 ‘주 4.5일 근무’ 정착 첫 발 뗀다[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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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전 직원 ‘주 4.5일 근무’를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가 정착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주 4.5일 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아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40시간은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재설계하는 개념이다.
서대문구는 2024년부터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했다. 유연근무를 연 1회 이상 이용한 직원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36명, 37명에 그쳤다. 올해도 9월까지 37명이 이 제도를 사용했다. 전체 직원(1500명) 중 2.5%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는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 제도 운영방식을 주 4.5일 근무 시범운영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중 근무기간(월~금)을 기준으로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 늘리는 대신 자신이 희망하는 날에 그만큼 근무시간을 줄이면 된다. 이 경우 월~금 모두 출근하되, 하루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할 수 있다. 단 오전 10시~낮 12시와 오후 2~4시는 공동근무시간으로 정해 민원 대응과 부서 간 협업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일단 유연근무를 경험해봐야 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공백이나 직원 간 업무 부담 등도 함께 살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4.5일 근무는 10월 1일부터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각 부서와 동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시범 참여자를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시범 참여자가 아니라도 희망 직원은 전날까지 신청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영은 내년 6월까지며, 구는 운영결과를 토대로 내년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제도가 있어도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은 마치 ‘랜덤 게임’처럼 어떤 경찰을 만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은 범죄 피해라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너무 다른 보호를 받게 되고, 사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는 30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후 경찰 수사가 달라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전 연인의 스토킹으로 수차례 경찰서를 찾은 경험이 있는 A씨는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경찰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A씨가 신고하러 간 경찰서에서 만난 경찰관은 “그래서, 신고하실 거예요?”라고 말했다. A씨는 “관계성 범죄에서 이런 말들이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원인이 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모니터링 중심의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가서 휴대전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출퇴근도 잘 못하며 숨어 사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간다”며 “가해자 감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사법적 압박이나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 B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는지,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경찰이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초기에 제대로 의무적으로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는 2024년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폭행·재물손괴·사기 등 다수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 그는 “가해자가 수사받고 있는지, 구속됐는지, 석방됐는지 등 사건과 관련한 상황도 피해자에게 필수로 통지돼야 한다”며 “가해자가 석방되자마자 찾아올 수 있고,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나는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반성하는지 등 경찰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찰서에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확대하거나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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