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폭염이 지나간 자리…‘녹조라테’로 변한 벨기에 레이어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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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관광객들이 5일(현지시간) 벨기에 겐트 레이어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그라벤스틴성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오랜 폭염과 건조한 날씨로 이상 번식한 좀개구리밥 등 부유성 수생식물이 강 표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에서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원금 기준 약 12억3443만원이다. 환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면 약 29억3814만원이다.
미환수 사건 9건 중 5건은 사실상 환수 불가능 상태로 종결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고희경·고흥겸·신옥·이근상·한창수의 후손들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상속’을 받아 추심액이 부족하거나 환수할 남은 재산이 없었다. 박기순의 후손은 상속인 1명에게 부당이득금을 전부 환수했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파산·면책 처분을 받아 환수 없이 종결됐다.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4건(송지헌·원병희·이기용·임선준)은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지헌·원병희 건은 유족에게 확정 판결문을 송부한 지 각각 13년과 15년이 지났지만, 강제 경매에서 배당액이 충분치 않거나 뒷순위로 밀려 환수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정부는 잔여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 명시·조회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소송 5건을 제기하며 친일재산 환수를 추진했다. 임선준·김한규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각 지난 4월과 7월 1심에서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3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제기는 문재인 정부 때 6건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0건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오는 12월3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16년 만에 ‘제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친일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친일 재산을 사전에 현금화하거나 은닉한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위원회는 1기 위원회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토지들 가운데 새로운 환수 규정·판례 등에 따라 친일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거 법무부의 조사 권한 미비 등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105필지를 재검토하고, 1기 위원회 조사 대상자 500여명과 1기 위원회 미조사자 1000여명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한다.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현금화했거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처럼 추적이 쉽지 않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당한 재산까지 면밀히 추적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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