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소로 뒤집힌 ‘엘리엇 ISDS’…결국 1530억원 물어내나 > 공지사항

정부 패소로 뒤집힌 ‘엘리엇 ISDS’…결국 1530억원 물어내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2 18:17

본문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환송중재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추가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내야 할 비용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합해 1억1300만달러(약 1530억원)에 달한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같은 해 7월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해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맨 먼저 심리를 한 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행위를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로 보고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ISDS상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약 7개월 만에 청와대·복지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정부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 재산정은 이번 환송중재에서 판단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또 엘리엇의 배상금 증액 주장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 중재에서 인정한 4849만달러를 그대로 배상원금으로 판정했다. 원 중재 때 심리를 맡은 중재인 3명이 환송중재 판정부에서도 다시 심리했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의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남아 있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중재 규칙에 따른 판정의 해석, 정정 또는 추가 판정 신청 등의 후속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현실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왜 허용하느냐는 질문에 “왜 그런지 아느냐. 다른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불렀다. 또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비난받는다. 사람들은 그게 끔찍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16일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UFS)의 규모를 축소 지시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는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뜻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은 분점 정부 탄생이나 의회 지도부의 변화 가능성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전략 자문 업체인 DGA 그룹의 프렘 쿠마르 최고경영자(CEO)는 30일(현지시간) 열린 미 중간선거 전망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분점 정부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정당인 상태를 말한다.
그는 “하원이나 상원 중 한 곳이라도 민주당에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는 더 큰 견제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기에는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대한 의회 조사와 감독 가능성, 의회 예산·지출 절차 지연, 입법 의지 부족으로 인해 미국 내 사업 환경이 복잡해질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존 러셀 파트너도 “(민주당이 주도할) 의회 조사의 초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채웠느냐에 맞춰질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 부수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나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 백악관 연회장 등에 기부한 기업이 있다면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의회 감독 활동은 첫 100일에만 그치지 않고 2년 내내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셀 파트너는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이 상원 과반이 되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인준을 지연하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상원·사법부·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쿠마르 CEO는 “그로 인한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조선업은 국방수권법 통과 여부, 기술 기업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관련한 의회의 조사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의회에서 자신들의 사업에 중요한 사안을 좌우할 위원회와 의원이 누구인지 파악해둬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사업적 성공이 그들의 지역구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전글호텔스닷컴 할인코드 9월 활용법과 팁 26.10.02
다음글호텔스닷컴 할인코드 6월 활용법 26.1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부 패소로 뒤집힌 ‘엘리엇 ISDS’…결국 1530억원 물어내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