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포토뉴스]3명 목숨 앗아간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6개월 만에 정밀감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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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12일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화재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월23일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등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권고 폐기를 뺀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를 두둔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인권 수호기관으로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인권위가 지난해 2월 의결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는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과 탄핵심판의 방어권을 우선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권고 직후 비상식적인 조치라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권력 호위기구로 전락했다”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고, 국제인권단체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부 반발 못지않게 인권위 내홍도 극심했다. 조직 내부에서 “인권기구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결정”이라는 성명이 발표됐고,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명이 잇따랐다. 그 점에서 인권위의 대국민 사과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인권위가 실추된 위상을 다시 세우기에 부족하다. 문제가 된 권고를 폐기하고 잘못된 권고를 하도록 오도한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작 ‘권고 폐기’는 “과거 결정을 폐기할 수 없다”는 일부 위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대국민 사과 안건도 전체 위원 11명 중 4명이 반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번 표결에서 끝내 기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앞서 위원 과반이 제출한 권고 폐기 안건의 상정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표결을 막으려 회의장을 이탈하더니 이번에는 “조직 안정을 위해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궤변으로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인권위를 내란 우두머리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창호 체제 인권위는 이미 반인권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후보자 시절부터 약자에 대한 혐오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안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정을 남발했다. 이로 인해 간부들의 보직 반납, 시민사회의 공익감사 청구까지 이어지는 등 인권위를 붕괴 위기로 몰아간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란 옹호’를 반성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위 쇄신과 위상 회복은 요원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수장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위해 대러 제재를 일시 해제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내 연료 가격을 낮추려는 결정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압박해온 기조와 정면충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교체까지 주장하면서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도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t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중 50만t을, 그 직후엔 100만t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와 러시아와의 경유 공급 합의로 전 세계 경유 가격이 “사상 유례없는 폭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곧바로 내년 4월7일까지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 운송, 미국 수입 등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대러 제재를 시행하고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해왔다. 특히 인도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을 가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가 공화당에 대한 민심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자 러시아와 전격 합의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결과를 밝히며 “미국인들, 특히 우리의 위대한 농부와 목장주, 트럭 기사들을 위한 가격 인하가 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것도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에너지정책연구재단의 마이클 린치 특별연구위원은 전날 AP통신에 “타이태닉호가 침몰하는 와중에 갑판 위 의자를 이리저리 옮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 공급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는 10일 “이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야 할 때”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합의할 수 있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4년 5월 5년 임기 종료 후에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건너뛴 채 재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갈등은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과 미국의 정보 지원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듭 거절한 것을 이번 합의의 배경으로 들었다. 전날 마이애미에서 미국 등과 회담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가 워싱턴의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핵심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미국 측은 이를 부인했다.
종전 협상의 진로도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 젤렌스키 대통령 배척 기류가 재확인되면서 협상 당사국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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