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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 전문가 “이란 투입 지상군, 임무 성공해도 인질 될 위험 커…‘블랙 호크 다운’ 상황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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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4-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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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 여부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란 영토 내에서의 지상작전 위험성을 경고하는 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입되는 미군은 돌아오지 못하거나 인질이 될 가능성이 커서 “재앙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울질 하고 있는 지상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이란 해안 기지 소탕, 농축 우라늄 탈취, 하르그 섬 장악 등 세 가지로 예상된다. 전면전이 아니라 소규모 특수부대 작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고 싶다”며 이란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 점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기 위한 군사작전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군이 해병대·공수부대 투입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최고사령관이었던 해군 제독 출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미군의 지상 작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미군이 이란 영토에 진입하는 순간, 이란은 미군에 최대한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란 농축 우라늄 탈취 작전은 “가장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지상전 전문가인 루벤 스튜어트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CNBC에 말했다. 농축 우라늄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미군이 지난해 6월 공습한 이스파한 핵 시설의 잔해더미 아래 지하 깊숙한 곳인데, 이곳에서 농축 우라늄을 꺼내려면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굴착용 중장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단 이란 영토 내로 진입하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다. 미 육군 소령 출신이자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에서 중동·아프리카 지역 책임자였던 해리슨 맨은 최근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해안 상륙, 헬기 강습, 공수 강하 등 지상군 투입 방식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것은 해안 상륙 작전이다. 상륙을 위해선 이란의 대함 미사일은 물론 해협에 깔아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뢰와 해안기지에서 발사하는 드론·미사일을 뚫고 가야 한다. 이란 공격의 사정권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를 각오해야 하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헬기 강습은 이란의 대함 미사일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드론과 포병, 단거리 방공망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험하다. 게다가 해병원정대가 보유한 V-22 오스프리와 헬기 전력으로 병력을 모두 투입하려면 최소 세 차례의 왕복이 필요하다. 이란에 위치를 완전히 노출당할 위험이 크다.
공수 강하는 상대적으로 가장 가능성 큰 선택지이지만, 낙하산 병력은 넓게 분산돼 착지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지역에 고립될 위험이나 경로를 벗어나 바다에 빠질 위험도 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무사히 진입한다 하더라도 임무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검토 중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두 달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단기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점령 기간, 확전 우려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르그 섬이나 호르무즈 해협 해안 기지는 기습 공격이 성공을 거두더라도 장악 상태를 유지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군이 이란군에 포위돼 ‘살상 구역’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리스 맨은 “하르그 섬의 석유시설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살상 구역’에 갇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란 정권의 최대 당면 목표가 정권의 생존인 상황에서 이란은 석유시설보다 더 가치 있는 미군을 인질로 붙잡으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서의 탈출은 ‘블랙 호크 다운’이나 ‘덩케르크’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에서 해병으로 복무했던 국가안보·정치 컨설턴트인 제임스 웹도 퀸시연구소 온라인 매거진에 “그곳은 이란의 홈그라운드”라면서 “이란의 산악 지형과 9000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고려하면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의 지상 작전은 베트남 전쟁이라기보다 갈리폴리 전투에 더 가까운 양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리폴리 전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오스만제국을 공격하기 위해 갈리폴리 반도 상륙작전을 추진하다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고 실패한 작전을 가리킨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먼 나라의 소식이 아니다. 집 앞 주유소의 가격표를 바꾸고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며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경고음이다. 중동전쟁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정부는 이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민생 타격을 막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했다.
첫째, 총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서민층·취약부문을 아우르는 3중의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두껍게 구축했다.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재원을 보강하고,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했다. 아울러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늘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무엇보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형편이 어려울수록, 지방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에 우선 지원되도록 했다. 아울러 등유·LPG 바우처와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해, 기름 한 방울에 생계를 건 이웃들의 고단함이 줄도록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
둘째,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2조8000억원의 민생 예산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늘린다. 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회복-성장-도약’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일자리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지원하고,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취업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축수산물과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민생 현장에 활력을 더하겠다.
셋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공급망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7조1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를 두 배로 늘려 물류비 부담을 덜겠다.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 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중립 투자를 가속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석유와 희토류 등 핵심 자원 비축을 확대해 견고한 경제 방파제를 구축하겠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확보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재원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투입해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극 재정 → 경제 성장 → 재정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교부세(금)를 9조4000억원 확대해 지방정부가 민생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투자 재원도 확충했다.
이번 추경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착수 19일 만에 편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속도감 있는 집행’이다. 국회의 신속한 예산심의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유가라는 거센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시름 대신 희망이 남을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끝까지 발맞춰 함께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조원 안팎으로 편성한다. 그 중 40%(10조원)가량이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투입되며, 20%(5조원) 상당은 고물가 대응 등 민생 안정 목적에 쓰인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는 25조원이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날(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5조원의 40%인 10조원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40%(10조원)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20%(5조원)는 민생 안정 용도로 쓰인다. 일부 재원은 기존에 발행된 일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대해 “공급 측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나프타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안정 예산의 경우 “중동 수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이나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유가 지원이 선별지원금 형식으로 나가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25조원은 (집행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유가와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다”며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추경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된 협상 끝에 이러한 내용의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7~8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막판에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음달 6~8일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16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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