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경남 태양광기업들, 사회복지시설 10곳에 발전설비 무상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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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경남도는 13일 밀양시 하남읍 이레직업재활시설에서 지역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 합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디에스엠, 한진솔라, 그랜드썬 등 경남 10개 태양광 시공기업이 이레직업재활시설 등 창원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합천군에 있는 10개 사회복지시설에 한 곳당 9.8㎾씩, 98㎾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경남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2014년부터 창원시,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지역 기업과 함께 ‘빛 에너지 나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부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사업에 10개 기업이 1억1500만원을, 경남도·창원시·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가 3500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102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00억원대 직원 연수원 건립 부지를 강원도 평창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 선정 당시에는 공사 시공 용이성에 높은 점수를 줬으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산악지형과 지반조건을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연수원 부지 제공을 요청했다. 이듬해 4월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중 평창을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외 다른 시·도 후보지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심평원은 2020년 7월 5개 시·도로부터 8개 후보지 제안서를 받아 재평가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6개 후보지를 제안했던 강원도는 일관성을 이유로 평창 부지 한 곳만 다시 후보로 올렸고, 타 지역과의 경쟁 끝에 평창으로 최종 선정됐다.
평가 결과에서도 평창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0점 만점 기준 평창은 88.57점으로 공주(68.86점)보다 앞섰다. 세부 항목에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부지의 위치·형태·모양 및 확장 가능성’에 9.3점, ‘교육연수원 부지조성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이성’에 9.1점을 받았다.
막상 부지를 확정한 뒤 연수원 건립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부지의 지형과 지반조건이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제시됐다. 심평원은 2022년 1월 877억5000만원이었던 예산을 2023년 8월 1360억5000만원으로 483억원 증액했다. 증액에는 물가인상분 약 164억 원을 비롯해 법규사항과 인허가 조건 등이 반영됐다.
세부 증액 내역을 보면 부지조성과 조경에만 약 86억원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건축물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반다짐공사와 경사면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 등이 포함됐다. 연약지반 기초부 보강에도 약 12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소희 의원은 “부지를 고를 때는 공사하기 쉽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예산을 늘릴 때는 지형과 지반 탓을 한다면 어느 설명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평창을 먼저 정해놓은 ‘답정너식 평가’였다면 다른 지역 후보지는 ‘경쟁 후보’가 아니라 ‘들러리’였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13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과 예산 증액의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지 선정과 예산 증액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 묻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평가 자료와 증액 근거를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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