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경기 악화” 응답 줄었지만…상여금 주는 기업은 되레 61%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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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추석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은 45.2%로 집계됐다. ‘비슷하다’는 응답(45.7%)과 맞먹는 수준이지만, 전년도 조사에서 경기 악화를 꼽았던 비율(56.9%)과 비교하면 11.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경기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체감 경기 회복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렸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경기 악화 응답이 지난해 49.3%에서 올해 29.4%로 19.9%포인트 큰폭 하락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악화 응답이 지난해 57.9%에서 올해 47.2%로 낮아지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 비중은 61.0%로 전년(63.0%)에 비해 2.0%포인트 줄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 지급률이 지난해 68.1%에서 올해 66.7%로 떨어졌고, 300인 미만 기업 역시 62.3%에서 60.3%로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명절 상여금 지급 문턱이 높아졌다.
상여금 지급 방식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뚜렷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 중 95.7%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기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책정되는 ‘별도상여금’ 지급 비중이 37.9%에 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회사 실적과 대표 결단에 따라 상여금 수령 여부가 갈리는 불안정한 구조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별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85.4%는 지급 수준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추석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전체의 97.0%) 중 76.5%는 휴무 일수를 ‘4일’로 확정했다. 올해 추석 공휴일(9월24~26일)과 일요일(9월27일)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법정 공휴일에 맞춘 일정이다. 이어 ‘5일 이상’ 쉬는 기업이 14.2%, ‘3일 이하’로 짧게 쉬는 기업이 9.3%로 뒤를 이었다.
경남 창원시는 국도 79호선 동정~북면 확장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화천교차로 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제7차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재도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도 79호선 동정~북면 구간은 북면 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해당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부터 사업 반영을 추진했지만 이번 제6차 계획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화천교차로 개선 사업을 통해 국도 79호선과 주변 도로의 연결성을 높이고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화천교차로 개선 사업에는 21억원이 투입된다. 가감속차로 375m 구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내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도 79호선 확장은 북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숙원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국도 79호선 확장 사업이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귀가 중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양(17)과 유가족을 비롯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채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남광주에서 시작됐다. 각 정부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중복·분산돼 있는 지원을 피해자와 유가족이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조례(이채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어머니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여러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수 차례 받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하나로 통합된 원스톱 지원이 없어 피해자 유가족이 매번 모든 연락을 받아 필요한 지원이 뭔지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을 비롯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 지자체, 각종 사회복지 기관은 범죄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관련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치료와 간병비, 취업활동, 생필품, 자조모임 등도 지원된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여러 기관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도 쉽지 않다. 기관별로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범죄 피해자 유가족이 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을 받았다면 다른 기관에서 더 나은 조건의 구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있더라도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유가족은 어떤 조건이 더 나은지를 판단할 정보가 없다.
각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받으려 해도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여러차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로 통합된 전산망을 갖고 있지 않아 유가족이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기관별로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심리적 혼란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거나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와 전남광주시의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관련 조례를 통합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관련 피해자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전남광주는 현재 각 범죄유형별 11개의 피해자 지원조례를 갖고 있다.
토론을 주최한 최경미 시의원은 “현재의 조례와 지원체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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