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오류·지연에 허위까지…공공기관 경영공시 ‘지적’ 급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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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공공기관의 공시오류, 공시변경 등 경영공시 지적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공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2021~202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서 통합공시 내용을 전수 분석한 결과, 5년간 지적 건수는 모두 504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89건에서 2022년 1167건, 2023년 879건, 2024년 85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51건으로 다시 늘었다. 전년보다 95건(11.1%)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시변경이 24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오류가 1801건으로 뒤를 이었고 지연공시 607건, 미공시 227건, 허위공시 6건 등이었다.
이러한 공시 위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7건을 알리오에서 누락하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벌점과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관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지적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86건이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63건으로 뒤를 이었고 제주대학교병원 54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전남대학교병원 각각 46건, 산업연구원 45건, 한국원자력의학원 44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42건 등 순이었다.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통합공시 점검에서 지적됐다. 이 기간 공시변경만 58건에 달했다. 산업연구원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5년 내내 지적을 받았다.
벌점 누계에서도 반복 지적 기관이 상위권에 올랐다. 2021~2025년 누적 벌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6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53.75점, 산업연구원 53.3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1.75점, 대한적십자사 50.575점 순이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국민이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와 임직원 현황, 보수, 채용, 경영성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 제도다.
정 의원은 “같은 기관에서 공시오류와 공시변경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 공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 장관 등에게 “실·국장급 이하 인사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에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리더십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꼽으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서민금융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면서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 취약 차주들과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자살자 수와도 관련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증가한 것에 따른 변화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에 전달해 달라”면서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인사와 업무 등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각 부·처·청·위원회 인사에서 차관급 정도는 직접 결정하지만, 실·국장들은 최대한 실무 부처 의견대로 하고 있다”며 “1, 2, 3안이 들어오면 가급적 그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에 있어서도 청와대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꿨다고 밝히면서 “충분히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책임을 인식하고 좋은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문제를 찾아 고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맡아야 한다”면서 “각 부·처·청이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결과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에 대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암장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예 경찰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감찰 기능과 독립성 강화도 중요하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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