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차관 의전서열 2위로 상향…군 문민화 일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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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31일 군 문민화 일환으로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했다.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은 군 예식령에 명시된 예포 발사 수로 의전 서열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는 17발에서 19발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장관 및 대장에 대한 예포 발사 수와 동일하게 조정됐다.
국방부는 1980년 당시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였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됐다.
특히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전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를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포 발사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과 함께 해당 지침의 폐지를 검토했지만, 군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이 지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허용 등 해협 재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파키스탄은 미·이란이 며칠 내 자국에서 만날 것이라 밝혔지만 회담 방식과 의제에 대한 미·이란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9일(현지시간)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교부 청사에서 4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이란과 미국이 모두 파키스탄에 신뢰를 표명해 매우 기쁘다”며 “조만간 열릴 의미 있는 협상을 주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이란은 회담 개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다르 장관은 이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과 만나 종전 중재안을 논의했다. 다르 장관은 “외교장관들이 이 구상(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협상 개최)에 전폭적 지지를 표했다”며 중재국들이 전쟁을 조기에, 영구적으로 끝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장관들은 전쟁이 광범위한 지역의 인명과 생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전쟁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직 죽음과 파괴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집트 등 일부 중재국은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수에즈 운하식 구상’을 미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파키스탄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는 이란 측이 요구한 협상안일 가능성이 있다. 이란 의회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가로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걷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가 호르무즈 내 원유 수송을 관리하는 컨소시엄을 만드는 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 회담과 관련해 파키스탄 관리들이 미·이란 대표단 사이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대면 방식 회담을 구상 중이다. 이란은 미국과 대면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또 파키스탄이 미 협상단 대표로 J D 밴스 미 부통령이 나오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고, 이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밴스 부통령이 종전 협상을 이끄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미국과 이란 모두 원칙적으로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양측 간 견해차가 크다고 말했다. 또 회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스라엘의 방해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이 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란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 콘다브의 아라크 중수감속로,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 생산공장 등 핵 관련 시설과 모바라케·후제스탄 제철소 등을 공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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