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 합계출산율서 ‘삶의 질 제고’로 바꾼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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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구문제에 대응할 국가인구전략을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와 ‘사회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과 청년 일자리 등에서 미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는 14일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9월10일 인구위로 확대·개편됐다. 인구위는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등 범정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인구위는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인구비전 아래 ‘개인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두 가지 목표로 들었다. 그간 정부가 합계출산율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에 초점을 맞춰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인구구조가 달라지는 데 따른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했다. 2025년 6.6점인 삶의 만족도를 2030년 7.0점으로, 같은 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에서 74.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10대 중점 정책과제로는 청년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육아친화적 기반 조성, 치매 노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 등을 내놨다.
정부가 인구문제를 저출생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앞으로 달라질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자)는 “당장 10년 뒤 대한민국만 해도 연령별, 계층별로 인구의 크기가 다르고 세대별 특징도 다르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바뀐다”며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개별 정책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와 돌봄 문제를 연계하는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로 ‘돌봄 관련 청년 특화 전문일자리 양성’을 꼽았다.
조 교수는 “어떤 기술·산업 부문을 더 발전시켜서 그쪽에 청년을 유도하고 투자를 해서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전략이 나와야 할 시점인데, 이미 지역을 다 떠난 청년들을 지역 노인 돌봄 일자리로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210억 달러 규모(약 28조원) 투자를 바탕으로 미 뉴욕주에 글로벌파운드리의 반도체 제조공장 2곳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대미투자가 에너지에서 반도체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이번 투자가 미·일 무역합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발표한 일본의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 미·일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가 “대미투자 합의 내용 중 반도체에 관한 첫번째 프로젝트”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분야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협력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양국의 경제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본 투자금은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가 뉴욕주 몰타에 신설하는 두 공장에 투입된다. 100억 달러는 첫 공장에 투입, 2029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0억 달러는 제2 공장 건설에 투입된다. 두 공장은 각각 연간 300mm 웨이퍼 90만장씩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능력이다. 미 정부는 1000여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일본 투자를 계기로 글로벌파운드리에 지원한 반도체법 보조금 9억5500만달러를 재배정하고, 지분 4%를 추가로 획득하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장에서는 자동차, 산업기계, 스마트폰, AI 데이터센터 등에 쓰이는 반도체가 생산된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 내에 있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 거점에 칩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는 주요 고객에 애플과 일본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파운드리는 일본 장비업체들과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팀 브린 글로벌파운드리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우리는 일본 장비 공급업체들이 일부가 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훌륭한 기술을 지닌 일본 생태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은 도쿄 일렉트론이 장비를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미·일 무역협상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약 738조원)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세 번째다. 일본이 미국 내에서 시급한 현안인 차량용 등 필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거액을 대는 동시에,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나 일본 자동차 제조사 등도 수혜를 보도록 설계한 것이 눈에 띈다. AI 서버향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자동차용 등 필수 반도체 수급난이 심화하자, 미 정치권에선 차량용 반도체의 미국 내 공급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왔다.
일본의 대미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대만 등의 미국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내 메모리 등 반도체 생산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TSMC는 미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공장에 10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고, 텍사스주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추진하는 ‘테라팹’ 등에 신규 투자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1988년 미국 대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진행자가 마이클 두카키스 민주당 후보에게 “당신 아내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면 범인의 사형에 찬성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사형제가 범죄를 줄인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토론 후 “가족애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라는 여론에 지지율은 폭락했고, 그해 11월8일 대선에서 두카키스는 조지 W 부시에게 완패했다. 미국 정치권은 한동안 사형제 폐지 언급을 금기시했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남았다.
사형제를 적극 쟁점화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재선 취임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사형 집행 유예 정책을 뒤집고 ‘연방 사형제 부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강경한 ‘법질서’를 앞세워 보수층을 결집하고, 사형제를 마가(MAGA) 운동의 핵심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2월3일 예정인 2009년 포트후드 미군기지 총기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의 사형 집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생중계를 승인했다며 “그가 어떻게 죽든 상관없다”고 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엄벌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공개 처형’ 방침에 국제사회는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엑스에서 사형제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한 레오 14세 교황의 질타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사형제를 유지하는 50여개국 중 실제 사형 집행국이 20곳에 불과한 사실은 사형제가 문명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 트럼프 행정부의 퇴행은 ‘사형제 폐지’로 보편적 인권을 강화해온 국제사회 흐름에도 역행한다.
1829년 소설 <사형수 최후의 날>에서 빅토르 위고는 “국가가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적 살인을 저지르는 야만성을 중단하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개 처형’이란 극단적 카드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면 오히려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국민의 이성을 얕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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