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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쫓는다” 조카 숯불에 달궈 죽인 무속인…대법, 2심 뒤집고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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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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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에게 ‘숯불 주술의식’을 행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8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그의 자녀들, 신도 등 7명은 2024년 9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A씨 조카인 B씨를 결박한 채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해,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 A씨는 B씨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 매출을 독차지했는데, 매출 업무를 맡은 B씨가 A씨에게 매출금을 송금하지 않자 사이가 틀어졌다.
결국 B씨가 일을 그만두고 식당을 떠나려고 하자 A씨는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뜨겁다” “잘못했다”며 풀어달라고 했지만, A씨는 B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뒤에야 주술의식을 끝냈다. A씨는 현장을 정리한 뒤 2시간이 지난 뒤에 119에 신고했고, 의료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주술 의식에 동의했다는 점, A씨가 의식 뒤 심폐소생술 등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영적 능력과 주술의식의 효험을 신뢰하던 상태에서 (의식이) 이뤄졌다”며 “일반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사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자녀 등 공범 6명도 상해치사 방조죄만 인정돼, 1심 징역 10~25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주술의식은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위험한 주술의식으로 A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이상 ‘악귀 퇴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여성이 이틀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와 가천대 길병원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여성 A씨(19)가 지난 13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병원은 A씨의 경과를 지켜본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길병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응급수술은 잘 끝났으며, 현재 회복 중”이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See&See 복합쇼핑몰을 방문했다가 최모씨(59)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See&See 1층에서 양손에 흉기를 묶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A씨를 포함해 총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상아는 아흔 살 넘은 노모와 돌아가신 아빠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상아는 문득 아빠의 부모 형제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노모는 “해방되고 나서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응께”라며 대략적인 사연을 설명한다. 굶어서 죽고, 군인들이 흰 한복 입은 사람을 줄줄이 엮어 끌고 가기도 했다고 전한다. 다만 엄마는 정확한 사정을 모른다고 말한다. 상아는 아빠의 누나들이 왜 그렇게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인지, 아빠는 생전에 왜 가족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김금숙 작가의 신작 <흰 신>(창비)은 여수·순천 민중항쟁을 그린 최초의 그래픽노블을 표방한다. 전남 고흥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인근의 학살 현장을 답사하고 증인, 연구자를 취재한 끝에 그려냈다. 작가의 가족사와 한국 현대사를 엮었다.
아버지가 겪은 1948년 여순항쟁, 상아가 겪은 1980~90년대 민주화운동을 교차해 보여준다. ‘흰 신’은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상아는 아버지에게 대입 선물로 받은 흰 운동화를 신고 다니다 학생 시위에 예기치 않게 휘말려 한쪽을 잃어버렸다 되찾는다. 여순항쟁 당시 아버지는 오래 고생한 누나에게 신발을 사주려 했으나, 누나는 목숨을 잃었다. 또 당시 봉기군은 주민에게 흰색 운동화를 무료로 나눠 주었는데, 이후 이승만 정부가 보낸 토벌군이 지역을 다시 장악한 후 흰 신발을 신은 사람을 끌어내 재판도 없이 즉결처분했다.
김금숙은 “손에, 발에 먹물을 묻혀 그렸다”고 ‘작가의 말’에서 밝혔다. 흑백의 붓과 먹으로 남도의 산하를 그렸고, 그 위에서 펼쳐진 학살의 처참함을 묘사했다.
김금숙은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의 삶을 그린 <풀>로 2020년 미국에서 ‘만화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하비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이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으며 그래픽노블계에서 독보적인 작가로 명성을 쌓았다. 조선 최초 여성 볼셰비키의 삶을 다룬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 제주 4·3을 그린 <지슬> 등도 선보였다.
저자는 2020년 순천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작가님은 제주 4·3에 대한 만화도 그리셨는데 왜 정작 고향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작품을 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들은 뒤 꼭 그리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는 유족 증언, 현장답사, 당대 사료, 전문가 취재 등을 통해 여순항쟁을 촘촘히 복원해냈다. “작업하는 동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여순항쟁의 영령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기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책 말미엔 참상을 겪은 여성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순간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수록했다. 김금숙은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이것이 희망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흰 신>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등 여러 언어권에 판권이 판매돼 출간이 예정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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