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쿠팡, 회원의 타사 온라인 기록까지 무단 수집했다···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원 부과 > 공지사항

문해력훈련 쿠팡, 회원의 타사 온라인 기록까지 무단 수집했다···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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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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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에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로 역대 최고치다. 이미 알려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외에 쿠팡에서 타사 웹이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쿠팡을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해킹 사태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해킹으로 쿠팡 회원 3322만2472명의 이름· e메일 등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8368명의 비회원 개인정보 등 총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회원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개인정보보위는 해킹 사태가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전직 직원인 유출자가 퇴사한 뒤에도 서명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억4800만여회 공격을 시도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이 회원들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쿠팡은 2024년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564만5338개 웹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사용한 이용자 1117만613명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저장했다.
쿠팡이 무단 수집한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개인의 사상·건강 등 민감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위험성이 크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목록으로 관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도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법적 근거없이 임직원의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도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위 위원장은 “쿠팡은 대규모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권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를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고 편람 개정은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경남도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에 하동군과 합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경남의 하동군과 합천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13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에 해당한다.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8000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공유주방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은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가 사업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고, 행정기관은 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하동군 따뜻한 한 끼, 함께 자라는 이웃돌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노령인구 비율이 42% 이상인 화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화개면 주민자치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한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사를 홀로 사는 어르신·보호아동·장애인 등 가구 등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공동 빨래방 운영, 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여름철 가전제품 청소 및 생활환경 정비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한 끼 잇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합천군은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47%를 넘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인다. 사업은 합천읍, 야로면, 청덕면 등 3개 읍·면에서 추진되며, 합천군 적십자봉사회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반찬 조리와 배달, 안부 확인 활동을 한다. 또 고위험군 취약계층이 발견되면 복지상담과 사례관리 등 행정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형 돌봄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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