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회장 “한·일 상설 ‘빅 텐트’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구축” 제안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회장 “한·일 상설 ‘빅 텐트’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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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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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한국·일본 양국 정부가 협력 의제를 한데 모으는 ‘빅 텐트’ 형태의 상설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에 참석해 양국 정·재계 인사들과 한일경제연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처음 마련된 한일특별세션은 일본 유력 경제일간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고 SK와 최종현학술원이 기획했다. 양국 리더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기조연설로 한일 우호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두 나라 관계를 위해 공급망, 에너지, AI 등의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전 의장은 “세계적 격변기에 서로의 손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고문, 가토 마사히코 미즈호은행 행장과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속 한일의 지향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최 회장은 구조적 저성장, 관세장벽,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등을 언급하며 한일경제연대가 이러한 현안들의 해법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에너지, 인공지능(AI), 고령화 대응을 예로 들면서 “두 나라가 여러 사회문제를 마주하며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가운데 한일경제연대는 성장과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AI와 관련해서는 “미국, 중국의 기술 패권 속에서 한일이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양국이 함께 ‘AI 팩토리’를 추진해 규모를 키우고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발적인 한일협력이 규제와 표준의 차이, 단기적인 정치 상황 등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두 나라 정부가 협력 의제를 한데 모으는 빅 텐트 형태의 상설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두 나라 정부가 기업, 학계, 청년 등 다방면의 협력 의제를 하나로 모으는 상설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어려운 점을 선제적으로 논의하자”며 “한일경제연대로 두 나라 경제규모가 단순 합계인 6조 달러를 넘어 1조 달러 상당의 시너지 효과까지 내면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말하는 점은 더는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 기관을 정치적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방첩사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분산한다.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기능이 분산되면 3000여명인 현재 방첩사 규모는 2000여명이 된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본부장은 현역 장군(소장)이나 2급 군무원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선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를 신설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방첩사 해체와 신규 부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신규 부대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보안사·기무사 등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이름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1979년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으나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이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존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감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이후 방첩사가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이 ‘여름맞이 숙박세일전’에 나선다.
롯데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동참한다고 10일 밝혔다. 여름휴가로 가기 좋은 국내 여행지를 제안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 할인에 롯데온 단독 혜택을 더해 여행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롯데온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행사 기간동안 매일 오전 10시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선착순 발급한다. 숙박 금액과 조건에 따라 최대 7만원까지 할인해주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롯데온은 정부 지원 할인과 함께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숙박세일 페스타 대상 상품에 대해 선착순 최대 7% 결제 할인 혜택을 준다. 정부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고객의 여행 비용 부담을 낮췄다.
롯데온은 강원·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남·충북 등 지역별 대표 숙박 상품도 제안한다. 특히 행사 페이지의 예약 가능 상품에 ‘숙박세일 페스타’ 엠블럼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롯데온 관계자는 “여름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롯데온도 힘을 보탠다”면서 “롯데온과 함께 숨은 국내 여행지의 매력을 찾아 여름휴가를 알차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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