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내세워 “10년 어려진다”···81억원어치 판 식품업체 적발 > 공지사항

AI 가짜 의사 내세워 “10년 어려진다”···81억원어치 판 식품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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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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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역노화’ 식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 식품을 허위 광고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A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타민C와 효모 식품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사와 사업본부 대표 B씨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형외과 의사를 만들어 광고에 등장시켰다. 이들은 ‘성형외과 원장님이 알려주는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자사 제품이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회복을 돕는다고 허위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게시됐다.
A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매출은 약 8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약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국·프랑스·독일(E3) 정상이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러·우 전쟁을 끝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저녁 런던 소재 스타머 총리 관저에서 회동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을 보면 이들은 종전 5대 조건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수용, 현재 ‘접촉선(contact line)‘을 기준으로 한 협상 개시, 휴전 발효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과 다국적군 배치, 러시아의 전쟁 피해 배상,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련 협상 사항에 대한 회원국 동의 필요 등이다.
접촉선은 양측 병력이 실제 맞닿아 있는 경계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통제하는 영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탈환 요구를 협상의 전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전에도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젤렌스키는 같은 날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하길 원한다”며 “가장 빠른 방법은 (전선을) 동결하고 외교적 틀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으로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되, 우크라이나는 법적 주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나토 등 서방 군대의 동진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만큼, 다국적군 배치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번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전면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 보장, 중립·비핵 국가 지위를 종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동성명은 또 서방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은 E3가 주도해 러·우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러·우 전쟁 협상 중재의 동력도 약화한 상태다. 대신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상 중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럽이 향후 평화 협상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대표이사와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이 각각 노동당국과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8일 가 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가 사업장장과 손 대표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쯤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회사 관계자 7명과 유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지난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대전R&D캠퍼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임직원 휴대전화 6대와 각종 서류 등 5400여점의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를 위해 입건된 2명과 참고인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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