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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적격’ 힘 싣는 여당···강경파 반발은 여전, 송곳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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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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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일 국회에 보낸 이후에도 여권 강경파의 반대가 이어지자 인선의 정당성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김 후보자 적격 여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청문회에서 엄호하지만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의 반발로 김 후보자 추가 검증에 들어간 지 약 3주 만인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말을 아껴왔던 여당 의원들은 박범계·김기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또한 행안위 소속인 박주민·윤건영 의원 등 김 후보자 인선에 회의적 입장을 표했던 의원들도 일단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은 여전히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과거의 폐단으로 돌아가는 인사가 아닌,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물을 폭넓게 재검토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 지사 등의 비판을 두고 “과도한 비판이다. 우리가 임명 전까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을 추진)했는데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수사·기소는 분리됐고 중수청이 수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추 지사가 김 후보자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는 청문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행안위는 오는 6~7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청라하늘대교가 개통 8개월 만에 통행량 1000만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인천시는 마냥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는 나머지 2개 연륙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는 민간이 운영하는 제1연륙교(영종대교)와 제2연륙교(인천대교)와 달리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직접 건설·관리하는 공공교량이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은 지난달 18일 100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기준 1060만대로 집계됐다. 1060만대 가운데 무료 통행료 대상인 인천시민의 통행량은 590만대이며, 통행료 2000원(소형차·편도 기준)을 내는 인천지역 외 거주자의 통행량은 470만대이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은 개통 첫 달인 1월 95만대 수준이었으나,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달에만 137만대가 청라하늘대교를 지나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 증가로 기존의 연륙교였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합의내용을 두고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교량의 통행료 수익이 줄어들 경우 이에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하기로 정한 바 있다.
다만 기관별로 산정한 손실보상금 규모는 제각각이다. 인천시가 2039년까지 산정한 손실보상금 규모는 2967억원인 반면 국토부가 산정한 금액은 1조2307억원에 달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 증가 여파로 국토부와 인천시는 기존 민간 운영사로부터 행정소송까지 당한 상태다.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달 10일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92억여 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행료 수익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신공항하이웨이가 주장한 손실액은 올해 1·2분기 각각 129억5000만원, 162억8000만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체결된 관련 협약을 근거로 기존 2개 연육교량의 통행량의 30% 이상이 청라하늘대교로 전환됐을 경우에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대교의 경우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전환 교통량이 많지 않아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는 협약 내용은 있으나 산정 기준이나 청구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르신이 어르신 친화적인 공간에서 저렴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가게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어르신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상업시설과 협력하는 ‘시니어 동행상점’ 90곳을 지난 8월 선정하고 지난달 말까지 모두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104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여가활동 시설을 조사해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5개 분야의 상점을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사전조사에 참여한 어르신의 87.5%가 동행상점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행상점은 미용실 20곳, 카페 17곳, 안경점 9곳, 공방 6곳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도봉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영등포구·관악구·강동구가 각각 5곳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자치구에는 1~4곳씩 지정돼 있다.
동행상점은 각 가게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상점별 할인 품목, 운영시간 등은 서울시 공식 누리집 복지 정보의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니어 동행상점에 어르신 친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금은 간이 경사로·안전 손잡이·큰 글씨 메뉴판·돋보기 비치대·지팡이 거치대 등 구입에 사용됐다.
시는 “이같은 환경 조성이 이동약자, 저시력자 등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초고령사회 대응해 ‘나이들수록 행복한 9988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의 여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권역별 활력충전센터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생활권 활력충전소 등을 조성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역 내 민간 상업시설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화 환경이 조성된 시니어 동행상점을 지정·운영 중이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환영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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