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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산부인과 성남산부인과 ‘성북구 10대 살해’ 50대 남성, 구속 심사 출석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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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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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산부인과 성남산부인과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진모씨가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계속 표시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진씨가 참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씨는 지난 10일 오후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 A양(15)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일 새벽 현장에서 진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진씨는 이틀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진씨는 범행 당일 A양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수거해 포렌식 의뢰했다. 경찰은 모방범죄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파손 방법 등은 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전 진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북부지방공소청은 그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성북경찰서는 현재까지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해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90%가 넘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검거율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 스토킹 신고 건수가 훨씬 많은 데다 강력 범죄 피해는 신고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검거 이후’ 통계를 신설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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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스토킹 발생건수 1만7554건 중 1만6539건이 검거돼 94.2%의 검거율을 나타냈다.
수치만 보면 스토킹 사건 대부분이 검거돼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이 통계에서 ‘발생 건수’는 경찰관서에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현행범 체포 등을 거쳐 형사 입건된 뒤, 경찰이 ‘범죄 발생 통계원표’를 작성한 사건만 해당한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입건되지 않은 사건들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통계상 발생 건수보다 훨씬 많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복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신고 건수 중 입건돼 처리되는 사건이 절반도 안 된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형사사법체계 특성상 피해자가 명확한 입증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입건 자체가 잘 안된다”며 “입건되지 않은 112 신고와 사례는 통계에서 누락되는 점을 반영해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을 보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전남 순천 여고생 살해범인 박대성을 보면 범행 이틀 전 다른 여성을 스토킹해 신고됐으나 불입건으로 종결됐다”며 “피해자 보호가 작동하려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왜 입건되지 않고 현장 종결됐는지, 잠정조치 이후라면 재접근과 보복 시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전북 전주 별거 아내 살인 사건, 은평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은 모두 피해자가 여러차례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이후 발생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조치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 특성을 고려해 단순 검거율을 집계하기보단 ‘검거 이후’를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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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경찰청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재접근하거나 보복 범죄(상해 살인 등)를 일으킨 건수 등의 사후 통계로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정조치 종류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어 각각 집계 관리가 어렵고, 보복 범죄의 경우 스토킹 사건 진행 중에 발생한 건지 형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보복범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폐지된 만큼 현장 종결할 여지가 적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신고 이후까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범죄 혐의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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