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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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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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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관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특성에 맞는 부담금 기준 적용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함께 대규모 점포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39~69% 낮추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장의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한 부담금도 71% 줄어든다.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는 실제 교통 유발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정방법이 현실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도 37% 경감된다.
이와 더불어 납부 제도도 손질된다.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의 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아며 납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주차정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은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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