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여적]아듀, 잠실구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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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프로야구 야쿠르트의 팬이다. 그가 1978년 4월 야구를 보러갔다가 야쿠르트의 1번 타자가 2루타를 만들어낸 순간,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하루키는 에세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그때의 느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고 회상했다. 하루키가 일종의 계시를 받은 곳이 도쿄의 메이지진구 야구장이다. 1926년 개장해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장은 현재 인근 재개발 계획에 포함돼 철거를 앞두고 있다. 하루키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는데, 그만큼 추억이 많이 담겨서일 것이다.
우리에겐 잠실야구장이 그렇다. 잠실구장은 1982년 7월 문을 열었다. 개장 두 달 만에 치른 세계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이 한국 야구 최고의 명승부로 꼽히는 한·일전이다. 0-2로 끌려가던 한국은 8회말 김재박 선수의 ‘개구리 스퀴즈 번트’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한대화 선수의 3점 홈런으로 5-2 역전승하며 우승했다. ‘무쇠 팔’ 롯데 최동원이 1984년 ‘한국시리즈 4승’의 기적을 쓴 현장도 잠실이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숱한 명승부가 펼쳐졌고, 야구 팬들을 뭉클하게 했다.
잠실 구장엔 야구팬들의 추억이 켜켜이 깃들어 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야구를 본 장소이고, 또 누군가는 첫 데이트를 한 설렘의 공간이었다. 처음 본 사람과 부둥켜안고 운 순간, 어깨동무를 하며 떼창을 하던 기억까지 그곳엔 다 있다. 1986년부터 OB(현 두산 베어스)와 MBC(현 LG 트윈스)가 홈구장으로 쓰면서 ‘잠실 더비’가 탄생했다. 두 구단이 맞붙는 날이면 팬들에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쏟아낼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것이다.
이렇게 함께 울고 웃었던 잠실구장이 2026년 시즌을 끝으로 44년의 역사를 마감한다. 지난 7일 두산 베어스와 LG 간 고별전이 열렸고, 정규리그 경기는 12일 롯데-두산전만 남았다. 잠실구장은 오는 12월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돔구장이 지어진다. 추억의 장소가 사라진다니 기억의 한 조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허전하다. 새 야구장이 기대되면서도, 자꾸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소리다.
정부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각지 야구장 일대에서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서울·대구·전남광주·경기 수원시 야구장 주변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합동으로 ‘현장 암표 매매 행위’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가을야구 열기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복 경찰과 합동 순찰팀은 경기 시작 전후로 야구장 매표소 주변과 인근 지하철 출구, 관람객들의 주요 이동 동선 등에 배치된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활동을 한다. 암표 근절 홍보와 사이버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도 진행된다.
최근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암표 매매의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전에는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원만 부과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 매매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에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전국 66곳 지자체 분석무단 건축·경작 복구명령 3만건복원율, 서울 27%·경기 77%뿐정부는 훼손 그린벨트 해제 추진
지난 9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명령을 내린 횟수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선 복구명령을 이행한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았다.
정부가 훼손된 그린벨트는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훼손을 이유로 ‘해제’하기에 앞서 ‘복원’부터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6~2024년 사이 전국 66개 지자체들이 무단 건축·경작 등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내린 복구명령이 모두 3만1103건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경실련이 그린벨트가 있는 89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신한 지자체 66곳만 대상으로 했으며,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13개와 11개 지자체가 답했다.
그린벨트 내 무단 건축·시설물 설치 면적은 149만㎡(1만8707건 적발), 토지 훼손 등 면적은 270만8000㎡(7001건 적발)에 달했다. 토지 훼손 등 면적만 축구장 약 380개를 합친 규모다.
훼손된 그린벨트 복구명령 중 절반에 가까운 1만4647건(47.1%)이 경기도에 집중됐고, 서울(5419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만 합치면 복구명령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주택정책에 망가지는 그린벨트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만1283건, 부과액은 828억5000만원이었다. 문제는 복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 완료한 경우가 76%(2만3592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자체별 차이가 컸다. 이행 완료 건수를 보면 경기는 1만1344건으로 77%였지만, 서울은 1446건으로 27%에 그쳤다.
복구명령을 해도 당사자에게 전달조차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의 그린벨트에 속하는 한 산지엔 1987년 지은 46㎡짜리 조립식 주택이 한 채 있다. 이 땅을 점유한 A씨 등 4명은 이 밖에도 조립식·컨테이너 주택 3채, 철제 창고·축사 5동을 더 세웠다. 남양주시는 현재 400㎡가 넘는 이 시설물들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이들의 주소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기는 이행강제금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에선 2128건에 108억원을 부과했지만, 미납 사례가 976건으로 거의 절반(46%)이었다. 그럼에도 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는 43건에 그치는 등 추가 대응엔 소극적이었다.
경기는 3501건(323억원) 중 455건(13%)을 징수하지 못했고, 655건을 고발했다. 이처럼 그린벨트 훼손이 방치되는 데에는 지자체의 단속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그린벨트 ‘복원’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자체별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그동안 정부 정책 방향이 그린벨트 복구에 방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최소한의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강제집행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훼손 상태가 방치돼왔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그린벨트 훼손지=개발 가용지’란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어떤 경위로 훼손됐고 관리기관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엄격히 감사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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