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출생시민권 중국 부자 위한 것 아냐”···중국 쟁점 부상 속 대법원 심리 임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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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심리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사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누가 미국 시민인가”라는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지만 중국 문제가 출생시민권 제한 논리를 강화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나머지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까지 하며 중시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며 남북전쟁 직후 출생시민권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면서 중국 문제가 점점 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인 원정 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중국에서 성장하는 사례가 상당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약 100만명의 미국 시민이 중국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실제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출생 약 370만건 가운데 외국인 산모 출생은 약 85만건이며 이 중 비거주 중국인 산모에 의한 출산은 100여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산모 출산은 실제 이민자에 의한 것이며 원정 출산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비거주 외국인 산모 출생은 전체의 0.23% 수준으로 중국계는 그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대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은 중국계 미국인과 관련된 역사적 판례에서 토대가 마련됐다. 1898년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하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립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일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단기간 내 법을 바꾸는 데 있기보다는 ‘미국인’의 정의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교수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 법률 자문을 지낸 존 유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더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면서 출생시민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관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단체는 “출생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다. 이를 부정하는 시도는 ‘누가 미국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출생시민권이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 정책에 이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까지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내달 1일 대법원 변론을 앞둔 가운데 NYT는 대법관 다수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출생시민권 재정의 시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연방대법원 공개 변론에 참석한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 일일 일정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주요 정책 관련 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다. 대통령의 참석은 대법관들을 압박하는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하급심은 이 행정명령이 속지주의에 기반한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출생시민권 변론과 관련해 “내가 직접 간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아이가 56명 있는 중국인 부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앞두고도 직접 변론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결정의 중요성을 희석하고 싶지 않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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