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자발적 활동” 주장 > 공지사항

센트럴에비뉴원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자발적 활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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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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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손 대표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대표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이라는 팀을 꾸리고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대표가 김문수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년리더’라고 불리는 조직원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고,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를 입력하는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는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해 네이버 정보처리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컴퓨터 장애 업무방해)도 받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쓰도록 하고, 그 대가로 조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다. 손 대표 측은 지난 3월 열린 공판 준비절차에서도 “(댓글 작성에 관여한) 자승단은 김문수 캠프와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에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조직원 모집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부터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배 확대됐다. 지난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임업용 기자재 세금 지원도 2028년까지 3년이 연장돼 임업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임야와 시설 매입 사전 융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귀산촌인 겸업 조건은 완화돼 임업 분야 신규 진입장벽은 낮아졌다.
산림청은 8일 이같은 제도 개선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임업경영 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해소를 중점으로 31건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가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경영계획 적용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규제합리화 사례로 꼽았다.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 완화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서류 축소 등의 개선 조치도 이뤄졌다.
산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기준을 평균 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등의 최대 10%에서 205로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실제 개발 면적 중심으로 합리화한 것 등을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로 꼽았다. 또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민가 주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서는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경우 나무를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사태 예방 관리 범위는 기존에 산림으로 한정했던 것을 산림과 인접한 50m 이내 토지로까지 확대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19세 미만 자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전면 면제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에 이어 이스라엘도 군사 작전 중지를 선언하면서 휴전 합의 이후 재개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네타냐후 총리는 8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에서 “현재 이 전선에서의 공습은 당분간 중단한 상태”라며 “테헤란의 테러 정권이 타격을 받은 후 우리에 대한 공격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만약 그 테러 정권이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란과 헤즈볼라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하루 동안 이란과 헤즈볼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공식을 강요하려 했다”며 “그들은 레바논과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내가 책임자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를 공습하자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다히예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근거지다. 양측의 직접 충돌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에 발포 중단을 요청했고, 이란은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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