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여성의당, 동덕여대 고소에 ‘무혐의’ 불송치…“사학비리 의혹 정당성 확인” > 공지사항

명품쇼핑몰 여성의당, 동덕여대 고소에 ‘무혐의’ 불송치…“사학비리 의혹 정당성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19:44

본문

명품쇼핑몰 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의당 인사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여성의당은 비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이 확인된 결과라며, 검찰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횡령 등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측이 박진숙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성의당의 결백은 오랜 기간 사학비리를 지적해 온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재단 측이 보복성 고소를 남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당성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도 “무너진 대학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되찾고, 부패한 사학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학생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던 2024년 12월부터 여성의당과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다. 당시 여성의당은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 등 동덕학원 임직원 7명이 사학 비리를 저질렀다며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학 측은 여성의당의 사학비리 의혹 제기가 대부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5월 여성의당 간부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수사해온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김 총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의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김 총장을 제외한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불송치된 이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수사를 맡은 종암경찰서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을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게 6개월 전”이라며 “서울북부지검이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 종로구가 제초제 투입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부암동 은행나무를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지정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 소유주가 49명에 달해 난항이 예상된다.
종로구는 부암동 환기미술관 담벼락 밖 사유지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토양 오염 정밀검사와 아름다운 나무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로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은행나무 주변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제초제 성분 잔류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향후 토양 개량과 수목 회복 처망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해당 은행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구는 생태·문화·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수목 보전·보호를 위한 아름다운 나무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면 구의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해진다.
종로구에 따르면 이 나무는 수령 400년 이상을 요구하는 ‘보호수’ 등재 기준에는 못 미친다. 대신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왔다는 점을 고려해 아름다운 나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은행나무가 있는 사유지 지분을 나누어 가진 토지 소유자가 49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소유주가 많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구청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환기미술관 측이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푸르러야 할 잎들이 누렇게 변해 떨어졌다. 미술관은 은행나무로 인한 담장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부암동 주민들과 서울환경연합은 지난달 26일 은행나무 앞에서 환기미술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미술관 측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복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은행나무 수령이 100년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나무 보호·관리제도를 두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종로구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환기미술관은 지난달 31일 사과문에서 “부암동 주민 및 대규모 사용자가 내왕하는 대중시설 기관으로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야기될 심각한 문제 현황을 인지하고도 (관할 행정기관 및 소유주와의 소통 등) ‘절차상의 난관’ 때문에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미술관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모든 행정 수단을 가동해 부암동 은행나무를 지역 자산으로 되살려내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품쇼핑몰 여성의당, 동덕여대 고소에 ‘무혐의’ 불송치…“사학비리 의혹 정당성 확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