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소년소녀 가정 절반 가까이 석 달 넘게 임대료 체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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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 사는 소년소녀 가정 절반 가까이가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LH에서 받은 ‘전세임대 연도별·유형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가구는 6만1305호, 체납액은 607억8900만원이다.
수납대상 금액 대비 체납액 비율은 2022년 6.6%에서 올해 8월 15.8%로 올랐고, 체납액은 같은 기간 2.6배로 불었다.
특히 ‘소년소녀 가정’이 가장 심각했다. 수납대상 5197호 중 2378호가 장기 체납 상태로, 가구 기준 45.8%에 달한다. 2022년 31.0%(5946호 중 1845호)에서 크게 높아졌다. 체납액도 11억9200만원에서 23억97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소년소녀 가정의 체납액은 수납 대상 금액의 43.4%를 차지한다.
소년소녀 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를 뜻한다.
소년소녀 가구 다음으로 신혼부부 19.8%, 기존주택 임대 18.6%, 다자녀가구 17.1%, 청년 15.4% 순으로 체납 비율이 높았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납부를 독촉하는 납부최고서 발송, 해약통보 및 명도소송 안내문 발송,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단계별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모든 장기 체납자가 곧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LH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거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층 서민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임대란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전세보증금의 연 1~2% 수준을 월 임대료로 받고 있다. 평균 월 임대료는 22만9000원이다.
젠더폭력 피해를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라는 기사를 써왔다.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어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단죄해 다른 피해가 생겨나는 일을 막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는 책 <탁월한 피해자>에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했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다. “당시의 나는 범죄 피해를 당하면 신고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의 의무라 믿었다. 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적 의무라고도 생각했다.” 이 문장 다음에 나오는 문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돌이켜보면 순진했다. 그때만 해도 내가 피해자이니 국가가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법적 지식도 있고 자원도 많은 피해자였지만, 가해자를 단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는 시스템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다.
젠더폭력 사건을 취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보통 사건 초기까지만 해도 경찰을 찾아가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응당 그래야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수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볼 기회도 얻지 못한다. 천신만고 끝에 재판이 열리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재판 관련 정보는 제3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증이 적고 피해자에 관한 편견이 작동하기 쉬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방청석에서 피고인의 모욕적 주장을 듣고 있어야만 하는 일도 흔하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말과 행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낱낱이 평가받는다. 자기 재판이지만 자기 재판이 아니다. 서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큰 줄기는 똑같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달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소외되는지, 피해자가 어떤 절차적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짚는 기획시리즈를 보도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내 사건에 내 자리가 없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정신적 구타를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사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다. 검사나 재판부가 호의적이면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더욱 무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도,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사법에 대한 신뢰도 요원하다.
피해자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 일본과 독일 등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당사자 지위를 갖고 공소에 참여하거나 재판에서 피고인을 신문한다.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적 전력을 ‘이번에도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규정한 나라도 많다.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많은 말이 오갔다.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던 정치세력이 갑자기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대변자처럼 굴었고, 이들이 피해자를 두고 말실수를 하자 이번에는 반대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광분했다. 피해자는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됐을 뿐 누구도 피해자에게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 절차가 완료되고 정쟁이 다른 이슈로 옮아가자 ‘피해자’를 언급하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럴 줄 알았지만 씁쓸하다.
그나마 그 논쟁 속에서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단 사실에 기대를 걸어본다. 한국에서는 2011년 피해자참가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무산된 전례가 있다. ‘피고인 방어권 대 피해자 권리’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절차의 한 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신고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 병원비 3900여만원을 지급한 교정당국이 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 당국이 소송을 제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최씨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듬해 5~7월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사유를 들며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그해 10월23일 병원비 3900여만원을 대신 납부했다. 구치소 측은 5일 뒤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으나 이후 5년간 별다른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최씨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구치소는 지난해 11월25일 최씨를 상대로 병원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최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최씨가 2020년 10월28일 수령한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재촉)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납입 기한(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년 11월28일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지난해 11월25일 소송 제기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1심 법원은 최씨에게 구치소가 대납한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면서도 소멸시효 완성 이후 소송이 제기됐다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르면 납입 고지가 이뤄지려면 납입 결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여기엔 납부 주소, 금액 산정 근거 등 사항도 적혀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가가 행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는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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