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의 세상 속으로] 입장이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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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가 9월28일 양산 호포역에서 출발했다. 10월31일 세종호텔을 거쳐 청와대에 도착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10월20일에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세종호텔 해고자와 교육부가 무슨 상관인가? 세종호텔의 100% 지분을 소유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대양학원이다. 대양학원은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이다.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수익사업의 종류와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는 교육부 장관이다. 학교법인은 재산을 처분할 때도 교육부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회계감사 권한을 가진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는 관할청이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사항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에서 벌어들인 돈을 학교 경영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교육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호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모순적이다. 세종호텔이 대양학원의 수익사업체였던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일 뿐이고 직접 경영하진 않으니까 수익사업체가 아닌 것 같다고 한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관리와 감독을 했는데, 대양학원이 ‘주주’일 뿐이니까 이제는 손 떼겠다고 한다. 나는 공무원도 법률가도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다만 ‘교육부가 세종호텔에서 손 떼겠다’ 이 부분만은 잘 알겠다.
교육부가 세종대를 감사하기는 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9월17일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 공대위가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세종대 감사 결과 발표와 세종호텔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 뒤로 추석 연휴가 지나갔고 흐지부지 시간이 흘러간다.
2023년 11월, 3년 전에 대학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때 교육부 공무원도 참석했는데, 강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교육부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너무 인상적인 발언이라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 말이 현재 교육부와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여러 측면을 아주 잘 요약해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희 같은 하층민과 말 섞는 게 귀찮다’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싶다’고 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돌려 말한 게 아닐까 추정한다. “입장이 없다”는 한마디에 돈 없고 백 없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잘 정제된 악의와 순수한 경멸이 아주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고 나는 느낀다.
세종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입장이 없다. 김문수 의원실은 “세종호텔이 교육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면, 교육부가 공식적인 판단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 교육부는 그냥 입장이 엇갈리는 상태로 어영부영 뭉개고 싶은 것 같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이념을 수호하고 실천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다. 사립학교가 마치 교육의 공공성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뜯어내고 졸업장을 파는 가게인 듯 행동하게 내버려두고, 수익사업체 따위는 알 바 없고 귀찮으니까 등 돌리고 모른 체하는 태도는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동지들 믿고 싸웠지 언제 교육부 믿고 싸웠던가. 입장이 없으면 있게 만들어주겠다. 10월20일 교육부, 10월31일 청와대로 간다. 10월14일에는 인천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택시지부 사무장과 함께하는 ‘희망택시’ 행사도 열린다. 교육이라니 말인데 10월24일에는 서울에서 교육혁명대행진도 예정되어 있다. “대학서열 폐지, 입시경쟁교육 철폐, 교육재정 확충, 무분별한 AI활용교육 중단”을 외치며 탑골공원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싸운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경기 첫 날, 남자 단체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땄다. 같은 종목의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우승이다.
김우진·이우석·김제덕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인도를 세트 스코어 5-1(56-56 57-50 56-54)로 꺾고 우승했다. 이 경기를 끝으로 한국은 이번 대회 리커브 단체전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마감했다.
앞서 여자 단체(강채영·오예진·이윤지)는 결승전에서 인도에 패배했다. 1998년 방콕 대회부터 이어온 7연패가 아쉽게 끊겼다. 2연패를 노린 혼성 단체(강채영·김제덕)도 준결승전에서 중국에 패배했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이겼다.
대회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리커브 개인전이 열린다. 여자 개인전은 강채영과 오예진, 남자는 이우석이 추가 메달을 노린다. 김제덕은 16강전에서 니라즈 차우한(인도)에 패배하며 탈락했다.
지난 9일 아침, 이란에 사는 교민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하루 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글로 올린 문구 때문이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7일 엑스(X)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썼다. 다른 나라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면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어도 페르시아어도 아닌 한글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메시지라는 뜻이다.
교민은 파병이 현실이 되면 ‘적국 사람’으로 여겨질 것 같다고 했다. 기우가 아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한류가 일찍 뿌리내린 나라이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남다르다. 2018년 이후 교역은 사실상 끊겼어도 사람과 문화의 교류는 이어져 왔다. 그 호감이 파병 하나로 뒤집힐 수 있고, 그때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것은 현지의 우리 국민이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논의를 들여다보면 호르무즈 파병은 이미 결론이 난 듯하다. “파병은 피하기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선례까지 소환된다. 나는 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예측의 언어를 빌린 선택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외교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반복되는 순간 파병은 토론의 대상에서 기정사실의 영역으로 옮겨간다. 무엇을 잃게 되는지, 잃어도 되는지 따져볼 시간은 그렇게 사라진다.
지금 파병을 논하고 구체화시키는 나라가 과연 존재하는가? 미국 의회의 승인도, 다국적 함대의 구성도 보이지 않는다. 영국도 프랑스도 군을 보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한국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면 어려운 결정이라는 데는 반박하기 어렵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전시 상황에서 파병을 ‘자주적 안보’와 ‘평화 정착’이라고 부르는 주장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남의 전쟁터에 군을 보내는 결정이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진정한 자율성은 미국의 요구와 이란의 경고 사이에서 무엇을 하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에 가깝다. 교전 당사자가 ‘침략의 지지’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한 해역에 함정을 보내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군사적 존재는 중재자가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라는 수사가 위험을 가리고, 자주라는 말이 동맹의 요구에 대한 순응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게다가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은 지리하게 이어지고, 그 사이 이란의 국내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10월 중순 이스라엘 총선과 11월 미국 선거가 겹친다. 각국 지도자들의 강경한 언사가 국내 정치용인지 실제 작전의 신호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에 파병을 약속하는 것은 무모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한국은 이란과 미국, 걸프 국가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외교적 중재와 다자 협의, 인도적 기여라는 자산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이제라도 다시 물어야 한다. 위험한 선택에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는 이란만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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