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식사자리서 현금 제공’ 김관영 윤리감찰 착수…전북지사 선거 어떻게 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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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식사 자리에서 현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한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이원택·안호영 의원과 함께 3파전으로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만큼 향후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김관영 전북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원 철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에 오는 중에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윤리감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보면 김 지사는 식사 중 수행원이 가져다준 검은색 배낭에서 5만원 짜리 현금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소속 당원들이거나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총 68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가 이튿날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도내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조금 돼서 대리 운전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며 “지급 후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회수 지시를 했고 다음날 다 회수가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과 도민들께 심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 제 불찰이 맞다”며 “문제를 인지한 즉시 회수해 바로잡았다.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역시 김 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만큼 김 지사의 거취 등 후보 자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 사건을 논의한다. 정 대표는 앞서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급 깨끗한 공천”이어야 한다며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 후보, 낙하산, 부정부패 없는 ‘4무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거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전북지사 경선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에 도전한 김 지사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 등 3사가 지난 26~30일 전북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김 지사 지지율은 43%, 이 의원 22%, 안 의원 15%로 나타났다. 김 지사와 후보 단일화를 할 것으로 전망됐던 안 의원은 김 지사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경선에 계속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전북지사 공천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한가선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어긴 정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53년 만에 달로 향하는 유인 우주비행선 ‘아르테미스Ⅱ’의 발사를 이틀 앞두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49시간 40분 길이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AP통신은 NASA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아르테미스Ⅱ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르테미스Ⅱ의 발사 예정 시각은 다음달 1일 오후 6시 24분(미 동부 시간 기준)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2일 오전 7시 24분이다. 이 우주선에는 네 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할 예정이다.
NASA는 발사 당일 기상 조건이 양호할 가능성이 약 80%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풍과 구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찰리 블랙웰-톰슨 발사 책임자는 “우리 팀은 이 순간까지 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모든 정황상 현재 우리는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만약 날씨 변수로 발사가 미뤄질 경우에도 다음달 6일까지는 발사에 적합한 조건일 것으로 NASA는 내다보고 있다.
아르테미스Ⅱ는 당초 올해 2월 발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소 연료 누출과 헬륨 가압 라인 등의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다.
이번에 아르테미스Ⅱ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경우,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년 만에 달 궤도로 향한 유인 우주선으로 기록된다. 우주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캡슐은 지구 궤도를 돈 뒤에 달을 유턴하듯이 한 바퀴 돌고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
AP는 1968~1972년 사이 남성만 달로 보냈던 아폴로 프로젝트과 달리 아르테미스Ⅱ의 승무원에는 여성, 유색인종,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승무원 중에는 캐나다인 우주비행사가 들어있다. 아폴로 프로젝트에서는 미국 국적의 백인 남성만 참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에 인용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말을 재인용하며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인용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에 올린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현 장특공제 규정상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처럼 일각에선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구매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직접 반박하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엑스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감면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자녀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엑스에 다주택·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유했다. 부처에서 공식 발표되기 전 자료를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공개하면서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엑스를 통해 알렸다. 지난달 23일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저도 궁금했다”고 밝히면서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알려진 보유세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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