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법’ 지적한 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입법은 부담···재정 문제 등 고민 많이 해야” > 공지사항

‘부산특별법’ 지적한 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입법은 부담···재정 문제 등 고민 많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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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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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과 관련해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그냥 필요하다고 (입법을) 하면 실제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특별법인가를 후다닥 만든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과연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산특별법은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세제 감면 등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숙의 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자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산특별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굳이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라며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조폐공사가 국민대학교 학생들과 협업해 화폐 도안 속 인물들을 MZ세대를 겨냥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화폐 캐릭터 ‘조팸스(JOFAMS)’를 30일 서울 마포구 화폐제품판매관에서 선보이고 있다. 제작된 캐릭터는 왼쪽부터 순식(이순신 장군), 다임(신사임당), 훈민(세종대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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