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단독]한국음악 교수인데 실용음악 강의 못한다고 임용해지···법원 “재임용 심사 다시 해야”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변호사 [단독]한국음악 교수인데 실용음악 강의 못한다고 임용해지···법원 “재임용 심사 다시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30 08:06

본문

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의 한 사립 예술전공대학이 폐과 소속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만을 한 뒤 재계약 만료로 면직 처분을 한 데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위법해 무효라는 판단을 냈다. 폐과하더라도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임용 심사를 따로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용태)는 지난 17일 교수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예술전공대학에 2008년 임용된 뒤 2~3년 단위로 재임용되면서 한국음악과 전임교원으로 근무했다. 학교 측은 2024년 한국음악과 신입생 모집을 이듬해부터 중단하고 폐과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0월 “학과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과 학생모집 중지에 따라 계약임용 기간 만료 예정인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를 진행해 전환배치 혹은 면직을 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계약만료를 4개월가량 남겨뒀던 A씨도 심사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실용음악학과로 전환배치 심사를 받았으나, 2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아 통과기준 100점을 넘지 못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2월 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음악과 폐과 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전임교원 명의로 제출된 학과 폐지 신청서에 학과장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전환배치 심사와 별개로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면직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폐과되는 학과이므로 전환배치 심사만을 거치면 충분하다”며 “두 심사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원 인사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학교 인사규정엔 “이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과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교원인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또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 만료 예고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B 법인은 A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전환배치 심사 절차로 갈음할 수 없었다”며 “재임용 심사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면직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이는 설령 한국음악과가 2025년부터 모집을 중단했고 올 8월경 폐과될 예정이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학과장이 A씨로부터 정당한 권원(법적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학과폐지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인정”된다고도 봤다. 학과장은 A씨에게 전화로 신청서 내용을 설명한 뒤 자신이 대신 서명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다른 전임교원들과 교회실용음악과로 한국음악과를 편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학과 전공생들의 정체성 상실 등을 우려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학과 폐지에 찬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낸 면직된 날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3년 단위로 재임용돼 약 17년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용계약 등에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됐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여름 내내 내뿜던 열기도 계절 변화는 이기지 못하나보다.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은 어느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 문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았다. 수확과 풍요를 상징하는 절기니, 휘영청 밝은 달만큼이나 몸과 마음도 풍요로워진 듯하다. 풍성한 식탁에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마주하다보면, 일 년 내내 한가위 같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랄까 싶기는 하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모든 이들이 ‘한가위 같기’를 바라지는 않을 듯하다. 풍요롭지 못한 추석을 맞거나 휘영청 뜬 달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가위는 그 말 자체가 아픔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란일기’ <쇄미록>을 쓴 오희문은 1596년 추석에야 조상 묘에 갔다. 묘를 찾지 못한 4년간을 돌아보며 눈물을 삼켰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이후 몇년간 모든 조선의 백성들은 ‘한가위만 같기’를 바라는 추석을 보낼 수 없었다.
1622년 <승정원일기> 편찬을 위해 상경했던 김령은 객방에서 홀로 추석을 보내야 했다. 그는 휘영청 뜬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가족과 함께 맞지 못하는 추석의 서글픔을 노래했다. 멀리서나마 가족 중 누구라도 함께 달을 보고 있으리라는 기대가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1780년 추석 청량산을 여행하다가 노자가 떨어져 밥 한 그릇 얻어먹지 못했던 박종에게도 그해 추석은 배고픔과 외로움 때문에 고통에 떨었던 날로 기록됐다. 인정머리 없는 주막 사람들로 인해, 그 설움은 갑절이 됐다.
1741년 최흥원의 추석은 더 힘들었다. 고을 전염병으로 피우소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양반 신분이어서 피우소라도 마련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추석이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죽음과 마주하는 날들이었다. 최흥원이 사당 문을 오래 걸어둔 채 추석에도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지 못하는 걱정을 할 때, 전염병에 걸린 이들은 추석까지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알 수 없는 날들을 살았다. 2020년 팬데믹으로 고향 방문마저 막혔던 우리의 추석만큼이나 당시 백성들 역시 ‘한가위 같기’를 바라지 않는 추석을 보냈다.
1906년 임병찬은 일본 대마도에서 추석을 맞았다. 최익현과 함께 의병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에 의해 대마도에 유폐돼 맞은 첫 추석이었다. 당시 대마도는 음력 8월13일부터 축제 준비로 부산했고, 임병찬의 눈에는 추석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축제는 하치만궁(八幡宮)의 무운을 비는 의례에서 기원했다. 옛 일왕들이 삼한(三韓) 시기 한반도를 침범할 때,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에서 보름달이 찰 때까지 무운을 빌었다고 했다. 그리고 휘영청 떠오른 밝은 달을 횃불 삼아 한반도로 출병했다. 오랜 한반도 침략의 전초기지에 유폐된 채 보내야 하는 추석은 그래서 임병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추석은 ‘풍요’나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명절이다. 물론 이러한 키워드는 농경 사회가 만든 유산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열망과 이를 함께 누리고픈 ‘가족’은 여전히 우리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농경 문화가 만든 많은 절기들, 예컨대 단오나 유두 같은 절기들이 의미를 잃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추석만큼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로 자리 잡은 이유이다.
그러나 2026년 추석이라고 모두가 ‘한가위만 같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터이다. 송편 하나 살 여력이 없어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풍요나 가족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 가족들과 함께하면서도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채 가사노동에만 시달리는 많은 이들에게도 ‘한가위’는 없어야 좋은 날일 수도 있다.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는 그 말만으로도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2026년 한가위도 보내고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가 2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양해했던 것하고 다르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도 처음에는 한국과 같은 원칙과 입장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데, 나중에 바뀐 것”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의 자유의사,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대해 “조용히 처리한다, 조용히 처리해야 신속하고 원만하게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의 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게 기존 양해와는 좀 다르게 됐다”며 “그 점을 이 대통령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한테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기 전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조금 알려는 왔다”면서 “양해도 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 채널로 그런 내용이 연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정황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전한 내용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식의 표현으로 될지 확실치 않았고, 단지 ‘그 사람들(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왔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서로 오고간 얘기를 소개하려면 끝이 없다”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과) 서로 얘기를 좀 했고, 나중에 실제로 (연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처럼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 [단독]한국음악 교수인데 실용음악 강의 못한다고 임용해지···법원 “재임용 심사 다시 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