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국제칼럼]외국인과 공생 위해 밀고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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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일본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어섰다.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약 93만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약 40만명으로 세 번째로 많다. 통계만 보면 일본은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일본 사회는 외국인과 공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을 선택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듯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자 신청 비용의 인상이다. 일본 정부는 입관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류 자격의 변경, 갱신 신청 비용을 현행 1만엔에서 10만엔으로, 영주 허가 신청 비용을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많게는 30배 인상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왜 비용을 올려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인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는 “재류 자격은 일본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급격한 비용 인상은 그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려는 정책도 있다. 일본의 국적 취득 요건 변경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운용 기준을 바꿔 일본 거주 5년 이상이던 신청 조건을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문제는 운용 기준 변경만으로 자격 조건을 바꾸는 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 헌법은 “귀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국적법이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격 요건을 바꾸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다카이치 정권은 법률 개정 없이 운용 조건만 바꿔 시행하려 한다. 이런 움직임은 모두 다카이치 정권의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
급기야 시민에게 의심스러운 외국인을 “밀고”하라고 권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바라기현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바라기현 지사는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일반 시민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모든 외국인이 감시와 의심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도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과의 공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했다고 한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일본의 생활 관습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쪽 문화만 일방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공생 사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공생 사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외국인 배타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한다. 한국에도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노동절은 원래 유급휴일이었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공무원·교사 등은 노동절 유급휴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휴일이지만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법 시행 자체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자와 노조 등 당사자들도 권리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맞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배제되어 온 공무원과 교사, 특고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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