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비핵화 촉구, 귀에 익은 잡소리”…북·미 접촉 대비 ‘핵보유국’ 거듭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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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사진)이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를 대신 전해온 김 부장이 IAEA 논의 내용에까지 직접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대화 제스처로 북·미 접촉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제70차 IAEA 총회에서 유럽연합(EU), 프랑스, 일본 등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 “귀에 익은 잡소리” “망상” “헛고생”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장은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 주재 상설대표부, 2023년에는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명의로 IAEA 총회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올해엔 김 부장 명의로 담화의 격을 높이면서도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북·미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존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핵 문제와 관련한 무차별적 담화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담판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꾸준히 입장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지난 10일 한·미의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개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부터 열린 한·미 군 당국의 국장급 협의체인 CWMDC에 북한이 반응한 것은 처음이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도 이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안보 행사인 베이징 샹산포럼에서 “적국들은 북한의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접촉 분위기가 조성된 듯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각인하기 위해 사소한 소재라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이행 학술회의에서 “북·미 간 간접적 대화일 뿐 아니라 사실상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직에 임명한 점,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인사검증을 통과한 점,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한 점, 논란이 커지자 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명 10여일만에 귀국했다 돌연 사임한 점 등은 ‘수사가 임박하자 호주로 도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키웠다. 이 전 장관 의 임기는 ‘도주대사 의혹’ ‘런종섭 의혹’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25일 만에 끝났다.
이 의혹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호주대사 임명과 인사검증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공직기강비서관실 고위직 6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도 수사가 미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 했고, 외교부와 법무부는 인사검증 절차 등을 부실하게 진행해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특검팀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종섭은 공수처에 고발만 됐을 뿐, 임명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도 아무런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구체화한 사람’으로 인지했어야 하는데, 이 전제부터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종섭에 대한 최종 인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소환 조사도 거론되지 않았고, 대사 임명이 발표된 이후인 2024년 3월7일에야 이종섭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가 이뤄졌을 뿐”이라며 “윤석열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2023년 11월 무렵 이종섭에 대해 가진 인식은 ‘공수처에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정도의 추상적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및 사임한 뒤에도 공수처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이종섭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사실은 호주대사 임명 다음 날인 2024년 3월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출국금지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하고, 실제 임명을 할 때까지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상태인지 몰랐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와 수사 진행 상황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 사실이 2023년 9월 무렵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점, 그런데도 법무부가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출국금지 연장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만일 윤석열이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수사상 조치를 무력화하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 자체로 범인도피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 지시를 내렸고, 이를 그 자체만로 도피 목적을 가진 인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호주대사가 된다고 해서 수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요하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대사직은 소재나 신분, 입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지위에 있고, 대사관을 통해 상시 연락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국내에 있을 때보다 소재가 더욱 분명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인도피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은닉’에 비견될 정도로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사가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잡해지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신원을 숨기고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그 태양이 다르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했다. 법원에서 해당 의혹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2023년 7월31일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화를 냈고,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한 점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사건 전체의 본질을 놓친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윤석열의 ‘격노’ 사실, 이종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윤석열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사실 등 특검 수사로 규명된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며 피고인들이 ‘수사외압 의혹’의 연장선에서 범인도피 의사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본류’인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리한 수색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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