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단독]입소 1순위라지만···서울시 어린이집에 ‘특혜 논란’ 다문화 원아는 고작 1.9%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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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기준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작 서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전체 아동의 2%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4일 입수한 ‘서울시 내 어린이집 재원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서울 전체 어린이집 재원생은 12만9666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1.9%인 2449명에 그쳤다. 민간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644명으로 전체 재원생의 2.4%였으며,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2.0%인 1496명이 재원 중이었다. 가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다. 우선순위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항목별 점수를 부여한 뒤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1순위는 100점, 2순위는 50점을 받는다. 다문화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1순위에 해당한다.
가족 형태 외에도 아동의 난치성 질환·당뇨 여부, 형제·자매의 중증 장애·난치성 질환 여부도 1순위 가점 항목에 포함된다. 여기에 맞벌이(200점), 3자녀(300점) 등 가산점수 항목이 많을수록 합산 점수가 높아지며 입소 순서도 빨라진다.
만약 다문화가정 아동의 엄마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가산점 경쟁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동점이 여러 명일 경우 먼저 신청한 아동에게 우선권이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1순위에 해당해도 가산점 경쟁과 신청순서에 따라 순번이 밀릴 수 있는 것이다.
각 자치구별 다문화가정 아동 어린이집 재원 비율에서도 지역별 특성이 두드러졌다.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어린이집 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문화가정 아동 재원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전체 재원생 3083명 중 4.5%인 138명이 다문화가정 아동이었다. 강북구 4.3%, 도봉구 2.9%, 중구 2.8%, 구로구 2.7%, 관악구 2.6%, 용산구 2.6%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서초구와 강남구의 다문화가정 아동 어린이집 재원률은 각각 0.9%(59명), 0.5%(36명)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선진국에서 온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아동은 사실상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나 ‘과잉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제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서울 외곽 지역일수록 소득이 낮거나 가족 형태가 다양한 다문화가정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문화가정 우대와 관련한 형평성 여부를 언급하기 전에 지역별 특성 등이 세심하게 고려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다문화가정 우선 제도가 지금보다 정교해질 필요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가 사회에서 ‘축출’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극한호우에 따른 경사지 유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거제 옥포동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주민 복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광복절 연휴 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건물 균열이 생긴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104동은 지난달 마무리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104동은 호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로 인해 저층부 주요 벽체가 손상되면서 이 같은 진단을 받았다.
E등급 판정에 따라 주민들의 즉각적인 복귀는 불가능한 상태다. 거제시는 경사지와 아파트 보강 공사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보강 공사 비용 및 주민 장기 이주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7시 옥포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8월 17일 새벽,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의 뒤쪽에서는 시간당 최대 120㎜가 넘는 극한호우로 인해 빗물에 휩쓸린 토사가 104동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4동 1층 주민 3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1·2층의 여러 가구와 입주민 차량 등이 토사에 매몰됐다.
이후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100명이 넘는 104동 입주민들은 두 달이 넘도록 원룸 등에서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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