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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설] 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려면 오세훈부터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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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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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일부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를 계기로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8일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했다. 전날엔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 생각한다”며 재선거와 함께 사전투표 폐지도 요구했다.
대다수 지역에선 큰 문제 없이 선거가 치러졌음을 감안하면 ‘전국 재선거’ 주장은 시민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인지, 근거는 뭔지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 지피려는 선동에 불과하다. 장 대표가 구성한 당무감사위는 이날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키로 했다. 당선인 사퇴라는 빠른 재선거 해법 대신 소송을 택한 걸 보면 오세훈 당선인 측과 협의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니 당내 선거 패배 책임론 견제 의도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장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을 접고 사태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장 대표가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에선 우려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시위대가 경기장에 들어가려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을 검사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의 ‘양말을 벗겨야 한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현장 시민들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그래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는 공감도,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부터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배 확대됐다. 지난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임업용 기자재 세금 지원도 2028년까지 3년이 연장돼 임업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임야와 시설 매입 사전 융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귀산촌인 겸업 조건은 완화돼 임업 분야 신규 진입장벽은 낮아졌다.
산림청은 8일 이같은 제도 개선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임업경영 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해소를 중점으로 31건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가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경영계획 적용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규제합리화 사례로 꼽았다.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 완화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서류 축소 등의 개선 조치도 이뤄졌다.
산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기준을 평균 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등의 최대 10%에서 205로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실제 개발 면적 중심으로 합리화한 것 등을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로 꼽았다. 또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민가 주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서는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경우 나무를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사태 예방 관리 범위는 기존에 산림으로 한정했던 것을 산림과 인접한 50m 이내 토지로까지 확대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19세 미만 자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전면 면제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점화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오래 반복돼 온 일상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는 열악한 ‘정보 접근성’이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와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장애 유형별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9일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박연지씨(33)는 “공약집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센터 직원에게 단어 뜻을 물어보며 공약을 확인했다”며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농인인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역시 “비장애인은 혼자 쉽게 접하는 정보를 농인은 다른 사람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전달되는 공보물로도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 도착하거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며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투표소 현장에서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인확인->투표용지 수령->기표’로 이어지는 투표 과정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다. 투표용지의 이름과 기호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인 김대범씨(33)는 “이번 선거는 특히 후보자가 많아 더 어려웠다”며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 공동이사장은 “점자필(점자형 기표보조도구)이 있어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 동행이 가능한데도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족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 내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박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왜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도 장애를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정 공동이사장도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선이 쏠린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 과정이 지연되자 투표소 안내원이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장대넷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이 매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 선거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만큼 일부 현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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