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민주당, 선거제도개혁TF 설치…다음주 국정조사요구서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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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 이해식, 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 동진초등학교에 거점형 돌봄센터 ‘늘봄진주’를 개관했다고 10일 밝혔다.
늘봄진주는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학교의 유휴 공간을 공적 돌봄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생 모델’이다. 지난 3월부터 동진초 인근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돌봄 정원 125명, 방과 후 프로그램 정원 320명 등 하루 평균 25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면적 1138㎡ 규모의 센터는 돌봄교실 5실, 방과 후 프로그램실 12실, 놀이실 등 최신 현대식 시설을 갖췄다. 원거리 학생 접근성을 위해 통학버스 3대를 운행한다.
‘따뜻한 돌봄, 꿈이 자라는 배움’을 슬로건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15개, 특기·적성 강좌 3개를 운영한다. 지역 노인 자원봉사자 10명이 학습 지원부터 통학 안전까지 담당한다.
늘봄진주는 늘봄 명서·상남·김해, 밀양 다봄, 남해 아이빛터, 창녕 따숨에 이어 경남 7번째 돌봄 시설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늘봄진주는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변화를 교육적 대안으로 풀어낸 상생과 포용의 공간”이라며 “늘봄진주가 진주를 품고 흐르는 남강의 물줄기처럼 우리 아이들의 꿈을 미래로 연결하는 든든한 강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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