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청장 대행, ‘인천 흉기난동’ 발생에 “유사 범죄 총력 대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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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관계성 범죄 사건 및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공공장소에 흉기를 소지한 행위와 온라인상 유사 범죄 예고글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경찰청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인천경찰청장에게 사건 발생 개요와 수사·조치 사항을 보고 받은 뒤 “범행 동기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라”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에게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에 이어 이번주 중으로 경찰청 내 관련 조직 담당자들과 회의를 다시 열고, 강력범죄 예방과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여성안전 부서에 관계성 범죄 현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전수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올 상반기 전수점검 이후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 등이다. 스마트워치 지급 이상으로 조치가 취해진 사건도 점검 대상이다.
개입하지 않으면 ‘굴욕’이고, 개입하면 ‘확전’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둘 다 쉬운 선택이 아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미국인이 사망하자 군사 개입을 저울질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 공항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리야드 중심부와 북부 도심에서도 강력한 연쇄 폭발음이 최소 두 차례 감지됐다.
이번 공격은 전날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킹칼리드 공항에서 사우디인 4명과 방글라데시인 2명을 비롯해 미국·이집트·요르단 등 다국적 민간인 1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참사 이후 불과 하루 만에 벌어졌다.
후티 반군이 연일 사우디의 심장부를 공격하며 중동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3주 정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요청에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피했다. 그러나 전날 미국인이 사망한 후에는 후티 공격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변화가 감지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파레아 알무슬리미 연구원은 “트럼프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이란을 길들이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어한다”면서, 후티 반군과 이란 전쟁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트럼프에게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교수도 “후티 반군과 이란이 미국인을 표적 삼아 공항을 공격하고 비행기를 격추할 위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의 참모들은 두 가지 군사적 선택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나는 후티 반군의 핵심 동맹인 이란의 정유 시설을 타격해 후티 반군을 간접 공격함과 동시에 이란 내부에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후티 반군 지도자들의 위치를 파악해 직접 (제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자신의 서브스택에 썼다.
반면 미국이 더 큰 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데다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끝까지 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방우선순위의 선임 연구원인 제니퍼 캐버노는 “미국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의존도가 낮아서 이번 사태는 미국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기지 방어에 필요한 탄약조차 부족한 상황인 데다, 후티 반군 목표물에 대한 폭격은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미국의 개입은 후티 반군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유조선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이어져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중간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다.
이란의 선박 공격 증가로 이미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량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알자지라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1주일간 최소 12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전했다. 또 이 중 최소 1척은 카타르 북부 해안에서 공격을 받아 선박에 대한 위협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넘어 주변 해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5일 오전 9시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2곳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31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선거관리시스템의 투표자 수 입력 기록을 분석하고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한 결과,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허위 입력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허위 입력이 확인된 곳은 서울 서초구·강남구,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 등 5개였다.
추가로 확인된 지역은 서울 구로구·마포구·성북구, 경기 구리시·평택시·수원시·용인시·성남시·남양주시·여주시·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와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시·광양시·화순군, 강원 춘천시·정선군·화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특검은 일부 선관위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자, 정상적인 집계 결과처럼 보이도록 사후에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한 점도 파악했다. 잘못 입력한 수치를 그대로 둔 채 이후 시간대의 투표자 수를 이전과 동일하게 입력하거나 일정한 숫자만큼 늘리는 방식으로 수치를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앞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는 등 통계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투표가 종료된 뒤 선거관리시스템에 다시 접속해 수치를 변경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허위 입력이 발생한 경위와 조직적 가담 범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허위로 입력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국민에게 공표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므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지역선관위가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부산·경남·경북선관위 등 시·도 선관위 3곳과 경북 칠곡군·포항시 남구, 경남 사천시, 부산 동래구, 울산 울주군 등 시·군·구 선관위 5곳에 대한 압수수색색을 진행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거연수원과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1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중앙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잡고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계약 체결 과정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각 지역선관위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확인된 만큼,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각급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 통계 조작과 개표 강행 의혹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3명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실태와 포렌식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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