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이 대통령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말라”···기후부 장관에 지시 > 공지사항

피망머니상 이 대통령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말라”···기후부 장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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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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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김 장관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부족 가능성을 겨냥해 “특히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 정부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며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종량제 구매 제한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로, 쓰레기봉투의 주 재료인 폴리에틸렌 생산에 필수적이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를) 그동안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안정될 때까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부 내부에서는 원료 재고량과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운 곳에는 판매량 제한 시행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판매량 제한을) 검토는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구매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면서 봉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금천구는 최근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제기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소음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3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자체 감사를 시행해 행정의 투명성을 살펴본다.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은 없었는지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직접 감사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청 관계자와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무단 시공이나 안전 법령 위반 등 시공상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공사 중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요청·합의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사가 제출한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등 환경 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으로 주민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제주관광진흥기금 확충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 제주지역 8개 카지노의 잠정 매출액은 약 6465억원으로, 2024년(4589억원) 대비 40.8% 증가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18년(5112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해당 카지노에는 외국인만 출입 가능하다.
이같은 매출액 증가 배경으로는 제주와 해외를 잇는 직항 노선의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가파른 증가세가 꼽힌다. 실제 제주 기점 해외 직항 노선은 2024년 8월 주당 202편에서 2025년 8월 주당 227편으로 늘었다. 카지노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실적 반등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외국인 카지노의 매출 증가가 지역 재원 확충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카지노 업체는 매출액의 1~1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 카지노업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약 738억 원의 기금을 부담했다. 지난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약 60%가 카지노 업계의 기여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된 기금은 관광안내체계 개선, 관광 홍보,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등 제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도는 이번 잠정 집계를 바탕으로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2025년도 매출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각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업계의 노력이 맞물려 역대 최고 매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철저한 현장조사로 매출액을 투명하게 확정하고, 조성된 기금이 제주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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