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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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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4-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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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KF-21 등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핵심광물·AI 등 MOU 16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수출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비롯한 국방·방산 협력을 고도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정부 간 소통 채널과 경제협력위원회 가동, 인공지능(AI)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16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를 우려하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고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양국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특히 오는 6월 완수를 앞두고 있는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속담 ‘강둑의 대나무처럼’을 언급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의미하는 이 말이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하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도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한국 속담이 저희에게도 뜻깊다”면서 “양국 관계 격상은 두 나라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토대로 비전을 공유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은 이날 외교부 장관 간 협력 총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의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 양국 경제협력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 등 모두 16건의 MOU에 서명했다. 양 정부는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탐사·연구 등을 위한 핵심광물 협력 MOU 등도 체결했다.
지난 2월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전역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다수의 관료들이 살해됐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폭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란도 텔아비브와 주변국 내 미군기지에 수백여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지만, 전쟁 발발 직전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이란이 매우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었다.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전쟁 한가운데서 “양심상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의 국가대테러센터장이 사임했다.
한국의 시민들에게 이 전쟁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체감도가 다르다. 두 전쟁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도시를 초토화했지만, 유럽 국가들에 끼친 영향에 비해 동아시아의 끝자락에서는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았다.
이 전쟁은 다르다. 한국의 시민들은 전쟁의 폐해를 실감하며 ‘전쟁에 휩쓸려 들었다’고 느낀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LNG 생산시설의 파괴로 석유와 가스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상징하는 위기의식 이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한다. 하루에도 수백 번 언론에 오르는 사진과 영상들이 보여주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에 미니어처 장난감들처럼 부서져 내리는 건물들 풍경 외부에서, 연기가 시커멓게 솟아오르는 정유시설 폭발과 쏟아져 내리는 분진들 속에서 더 깊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 더 많은 사람들의 부상, 더더욱 많은 삶의 터전들의 붕괴, 수백만명의 난민들.
여성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전쟁의 프레임들>에서 ‘누구의 죽음을 애도하는가?’를 정하는 쪽이 권력이라고 보았다. 미국 군인들의 죽음은 언론에 보도되지만, 이란과 인근 지역의 죽음은 통계조차도 불명확하다.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희생되고 있지만, 알려진 것은 극소수다. 미군의 오폭으로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가 피격되고 약 20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과 교직원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미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영국 언론 가디언은 집 위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폭탄에 사망한 레바논의 여섯 살 소녀 나르지스를 애도하는 기사를 실었다. 분홍 블라우스를 곱게 입은 초롱초롱한 눈빛의 소녀를 그녀의 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지혜롭고(wise)” “꽃 같은(like a blossom)” 아이라고 애도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지혜롭고 꽃 같은” 생명의 상실이 계속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네타냐후의 꼬드김에 넘어갔다지만,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왜 이런 무모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일까? 아침 말과 저녁 말이 다르다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나름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저널리스트들의 분석이다. 레드 카이사리즘(Red Caesarism). 미국 뉴라이트 진영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정치이론으로, 부패하고 기능이 마비된 민주주의 제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1인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로마 시대 공화정을 폐지하고 제정 시대를 열었던 카이사르(Julius Caesar)처럼, 민주주의에서 군주제 쪽으로 권력을 이동하고 독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숭배하는 이론이다. 레드라는 수식어는 공화당의 색깔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는 보수학자 마이클 앤턴의 책 <위험: 돌이킬 수 없는 미국(The Stakes: America at the Point of No Return)>의 메시지다. 법을 넘어선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결단력을 지닌 인물만이 미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을 실천이라도 하듯, 트럼프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말이 법이자 도덕이며 전쟁도 자신만이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그는 제왕의 권좌에 오를 수 있을까? 지난 주말 미국 전역은 물론 런던·파리·로마 등에서 대규모 반전 집회가 열렸다.
“왕도, 전쟁도 필요 없다(No Kings, No Wars)”는 슬로건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와 전쟁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담고 있다. 시민들의 건투를 빈다.
대한항공이 중동사태 악화로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사태로 항공유 가격이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우기홍 부회장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해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연료비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비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유가 수준별 단계적 대응 조치를 즉시 시행해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고유가 상황에 4월 급유단가가 갤런당 450센트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계획 기준 유가인 갤런당 220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매월 막대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손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도 이날 정병섭 대표이사 명의 사내 공지를 통해 “현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영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중국 및 캄보디아 4개 노선에서 왕복 총 14회 항공편 운항을 줄인다고 이날 발표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6일 국내 업계 중 가장 먼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항공사들이 잇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총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이 커진 데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가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 주요 비용을 달러로 지급하는 만큼 환율 상승은 항공사에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비상경영을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모든 항공사가 전사적인 지출 삭감과 투자 축소에 나선 상황”이라며 “일단 국내 항공사 중 총 4개사가 비상경영을 선언했지만 다른 항공사들도 연쇄적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거나 운항편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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