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쟁 추경’ 10조원 고유가 완화, 5조원 민생 안정 투입…여당 “처리 늦으면 하루 20억 손실” > 공지사항

폰테크 ‘전쟁 추경’ 10조원 고유가 완화, 5조원 민생 안정 투입…여당 “처리 늦으면 하루 2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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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4-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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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조원 안팎으로 편성한다. 그 중 40%(10조원)가량이 정유사 등을 지원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투입되며, 20%(5조원) 상당은 고물가 대응 등 민생 안정 목적에 쓰인다.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는 25조원이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날(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5조원의 40%인 10조원은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40%(10조원)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20%(5조원)는 민생 안정 용도로 쓰인다. 일부 재원은 기존에 발행된 일부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대해 “공급 측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나프타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예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안정 예산의 경우 “중동 수출 기업들의 피해 지원이나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유가 지원이 선별지원금 형식으로 나가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25조원은 (집행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유가와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다”며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추경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된 협상 끝에 이러한 내용의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7~8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추경안 처리 전인 다음달 3일과 6일, 처리 후인 13일에 각각 진행한다.
앞서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막판에 타협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음달 6~8일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16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7일 경찰청과 함께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박모씨(70)의 피해금 2400만 원을 중국에서 환수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국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현지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금을 돌려받은 전국 첫 사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4년 3월 7일 검사 행세를 하며 박씨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아야 한다’라고 속여 2400만 원을 가로챘다.
강원경찰청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조직원 7명을 검거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후 ‘피싱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몰수한 피해금 2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가 직접 중국에 방문하면 공안으로부터 전액을 환수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 절차를 미리 확인한 강원경찰청은 피해자 박씨와 함께 중국을 찾아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박씨는 “힘들게 모은 돈을 잃고 잠도 못 잤는데, 우리 경찰관들이 중국까지 같이 가서 돈을 찾아주니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범죄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실질적 일상 회복이 경찰의 최우선 가치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 국경 너머 숨겨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피해 회복을 위해 올해 형사기동대에 ‘국제공조반’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을 앞두고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가장 호감도 높은 후보라는 결과가 나왔다.
1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기도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5%p)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연 지사가 2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의원은 14.9%, 한준호 의원은 10.7%였다. ‘호감 가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과 ‘잘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26.0%와 19.5%였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동연 33.6%, 추미애 27.9%, 한준호 17.7%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면 김동연 29.1%, 추미애 17.2%, 한준호 11.0% 순이었다.
세 후보들 중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지를 묻는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추미애 의원 34.5%, 김동연 경기지사 12.9%, 한준호 의원 10.7%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과 잘모름은 각각 18.2%, 23.7%였다.
조사는 스마트폰앱 조사 및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추출은 데이터스프링코리아 패널 및 에스티아이 자체 구축 패널 중 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6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셀가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 11.2%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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