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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 그의 62일과 나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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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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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부품회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지난 7월22일 설비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스물여덟 살 하청노동자 김승모씨의 아버지는 말했다. 아들이 기술을 배워 이름난 회사에서 일하게 돼 기뻤다고 했다. 비정규직이어도 가족들이 알뜰하게 살면 될 것이라고, 나름 행복했다고 했다. 그 말을 전해 읽으며 마음이 답답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살면 괜찮으리라는 기대에는 적어도 일터에서 살아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곧 내 일정으로 돌아갔다. 다른 유가족과 노동자들을 만나고, 원고를 쓰고 수업을 준비했다. 사회적 고통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조차 다른 고통을 뒤로 미루게 되는 일상 속에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마주한 고통에 충분히 응답했던 것도 아니다.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다음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함은 남아 있는데 하루는 어김없이 끝난다.
마크 피셔는 잘못된 현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바꿀 수 없다고 미리 받아들이는 상태를 ‘반성적 무능력’이라 불렀다. 바뀌지 않으리라는 판단은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렇게 현실은 다시 바뀌지 않는다. 그가 말한 ‘자본주의 리얼리즘’은 일상의 이런 감각에도 스며 있다. 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에 분노하면서도, 결국 유족이 오래 싸워야 겨우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감각이다. 기업이 먼저 책임지고 부모가 장례부터 치를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얼마나 현실적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이 감각은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만들어내지 않는다. 영국의 문화지리학자 벤 앤더슨은 감정이 사람과 사물,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달라지는지 살핀다. 그의 시선을 빌리면 이번 사건에는 서로 다른 시간표가 보인다. 기업에는 협상과 발표의 일정이 있다. 수사기관은 8월7일 공장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본사는 제외했고, 본사 압수수색은 사망 55일째인 9월14일에야 이뤄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중대재해에서는 14일에서 25일이 걸린 일이다. 뉴스를 읽는 나에게는 원고 마감과 다음 수업이 있다.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부모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음 일로 넘어갈 수 있을 때, 유족은 같은 죽음 앞에서 다음날을 맞았다.
지난 9월21일 회사는 유족과 합의 없이 사과와 안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려 했다. 유족과 대책위가 항의해 회견이 무산된 뒤 밤샘 협상이 이어졌고, 경영진의 사과와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장례는 다음날, 사망 62일 만에야 치러졌다. 이 과정을 보며 사과에도 누구의 시간표를 따르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하는 쪽에서는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도,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에는 자책도 있었다. 군대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줄곧 일만 시킨 것은 아닌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둘 것을 그랬다고 했다. 사고 현장을 본 경험을 이야기했다. 좁은 기계 안에서 아들이 피할 틈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청년들을 어른들이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자책과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분노가 들어선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마음들을 안은 채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같이 싸워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던 현실을 조금 움직였다. 그러므로 이 62일을 모두가 무관심했던 시간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의 싸움이 끝내 합의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하기도 어렵다. 부모가 투사가 돼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유족의 용기를 칭송하면서 그 용기에 너무 많은 일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물러설 이유가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답답함을 느낀 자리에서 관계를 이어갈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관심이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 불법파견 의혹과 중대재해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은 유족이 싸우는 시간을 실제로 줄일 때 삶에 닿는다. 함께 싸워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나는 그가 싸우지 않고도 아버지로 슬퍼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수도권에 밀집한 중앙부처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감사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대상 기관들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동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이동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 이전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전 제외 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이전할 방침이다.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감사원과 공소청, 중수청 등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 이동한다.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외교원 등도 대상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동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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