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킹 시도 9개월간 7만건…최근 5년 합계의 2.8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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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을 겨냥한 외부 해킹 시도가 올해 들어 9월까지 7만건을 넘어서며 최근 5년간 누적 건수의 2.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실제 시스템 침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소득·재산 등 민감한 과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외부 해킹 시도는 총 7만3283건으로 집계됐다. 2021~2025년 5년간 누적 건수(2만6460건)의 2.8배로, 지난해 연간 건수(9643건)와 비교하면 7.6배에 달한다.
국세청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2021년 4849건, 2022년 4227건, 2023년 3053건, 2024년 4688건으로 연간 3000~4000건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올해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보면 ‘정보유출 시도’가 3만3673건으로 전체의 46.0%를 차지했다. 지난해(3228건)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이어 정보수집(1만1730건), 홈페이지 변조(8431건), 시스템 권한 획득(7709건), 서비스 거부(디도스·5547건) 순이었다.
접속 IP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뤄진 해킹 시도는 4만2326건, 국외는 3만957건이었다. 해외 IP 가운데 미국이 1만2980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3472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두 나라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가 전체 국외 시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사이버 공격과 해킹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침해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캐피털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4일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소득과 재산 등 민감한 정보가 집중된 국세청이 ‘침해 사례가 없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단 한 번의 침해도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킹 시도 급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안 취약점 점검과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 논란과 관련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분쟁이 격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비하 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한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갈등이 전쟁포로 인도 절차의 각 단계에서 기밀유지 합의를 서로 다르게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는 이 사안이 종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선의 표시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인도했고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을 존중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북한군 포로 한국 인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의 발언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 논란이 비밀 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의 해석 차이에 있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해 온 기존 입장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은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나 이송 방식 등이 아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을 공개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에게는 매우 유망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가 있다”며 “양국 관계에서는 반드시 외교가 승리할 것이며 이번 일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까지 발표했다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의 뚜렷한 태도 변화가 없자 우리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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