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AI가 결제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AI 에이전트 확산에 커지는 ‘회색지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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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스스로 결제하고 e메일을 보내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용자가 목표만 정하면 AI가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판단해 실행하는 만큼 한 번의 오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상당 부분 ‘회색지대’에 있어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이전트 시장 경쟁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가 이달 8일 내놓은 AI 에이전트 ‘뮤즈’는 미국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 앱 1위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뮤즈의 누적 다운로드는 출시 2주 남짓 만에 340만건을 넘었다. 오픈AI도 새 에이전트 봇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형 에이전트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예상 밖으로 움직인 사례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26일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확인되자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들의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오픈AI와 앤트로픽, 외부 연구진은 최근 수개월간 내부 테스트와 실제 환경에서 나타난 에이전트 행동 수만 건도 조사하고 있다.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허용된 환경을 벗어나 외부 웹에 접근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에이전트가 사고를 내면 책임을 가리기는 챗봇보다 훨씬 까다롭다. 챗봇은 이용자가 답변을 보고 직접 실행하는 단계를 거쳤지만, 에이전트는 ‘항공권을 예약해줘’라는 지시 하나로 검색과 가격 비교·결제까지 알아서 끝낸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약을 맡겼다고 가격이나 환불 조건 판단까지 에이전트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AI가 이용자 뜻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개발사와 에이전트 사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질지도 쟁점이다.
특히 우려가 커지는 곳은 돈이 오가는 결제 분야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ING, 캐피털원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 22일 공동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상품을 사거나 너무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비자 등 결제업계는 에이전트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권한으로 결제하는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증만으로 사고 책임까지 가리기는 어렵다.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AI 에이전트의 책임을 어디에 물을지를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앤드루 퍼거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지난 25일 “망치를 휘두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AI 에이전트를 별도의 책임 주체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2월 적용을 앞둔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에서 AI 시스템을 ‘제품’에 포함해 개발사의 책임을 넓혔다. 다만 오결제 같은 순수 경제적 손실은 이 지침의 보상 대상이 아니고, 여러 사업자가 얽힌 에이전트 사고에서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는 여전히 개별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한계도 뚜렷하다.
국내에는 아직 에이전트 사고의 민사책임을 따로 정한 법이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사전 통제에 초점을 맞췄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에이전트는 이용자가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구조라 개발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회색지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개발사가 에이전트의 실제 작동 방식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 사회적 기준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사토 신이치 도쿄대 의학부 교수(62)가 경찰에 체포됐다. 화장품 관련 단체와 공동연구하는 과정에서 180만엔(1553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였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도쿄대 의학부 준교수가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소속 교수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총장이 사과했지만 도쿄대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조성한 10조엔(약 86조3000억원) 규모 펀드의 지원을 받는 ‘국제탁월연구대학’ 심사에서 ‘심사 계속’(보류) 판정을 받았다. 일본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도쿄대로서는 굴욕이 아닐 수 없다.
도쿄대가 쇄신을 위해 리더십 교체를 단행했다. 후임 총장은 후지가키 유코 교수(64)다. 후지가키 교수는 교직원 등이 참여한 투표에선 2위에 그쳤다. 그러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총장선출회의는 면접과 소견 발표 등을 반영해 그를 차기 총장으로 결정했다. 1877년 개교 이래 첫 여성 총장이다. 149년 만에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뚫었지만 ‘유리절벽’(glass cliff)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유리절벽이란 위기에 처한 기업·조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직에 ‘여성 구원투수’를 등판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기회는 주지만 낭떠러지에 선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미셸 라이언 등 영국 연구자들이 2005년 FTSE100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임원 임명 전후 실적을 조사해 이론을 정립했다. 2012년 경영위기를 겪던 야후의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된 마리사 메이어,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뒤를 이은 테리사 메이 등이 대표적 사례다. 메이어는 핵심 사업을 버라이즌에 매각하고 물러났다. 메이도 브렉시트 이행 협상이란 난제와 싸우다 사퇴했다.
절벽에 선 모두가 추락한 건 아니다. 메리 배라 GM CEO는 2014년 취임 직후 대규모 리콜 사태에 직면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12년 넘게 장기집권 중이다. 후지가키 차기 총장이 ‘도쿄대의 배라’가 되길 바란다.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자체 반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지방 몫도 커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다”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동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구조였다. 정부는 앞으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금액을 먼저 뺀 뒤 남은 돈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계산할 방침이다. 교부세율은 그대로지만 모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도 기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같은 산식 변경으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지역 산업·인재·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방 지원 규모가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내년 3조5000억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재정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당장 뚜렷한 대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액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예산 재량권을 더 주는 방향 등으로 수정 보완 가능성이 나온다. 지방정부에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방미래성장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선택하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지방이 주도권을 갖되 일정 부분 지방비도 부담하도록 하면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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