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3%→1%로 한시 인하···“구역당 평균 130억 절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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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3%→1%로 한시 인하···“구역당 평균 13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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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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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새로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구역은 사업 수수료율이 현 3%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2027년 12월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한해 사업 수수료율을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13대책에 담긴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로 꾸리는 재개발조합 대신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재개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정비사업으로, LH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토부·LH는 이번 인하 조치에 따라 재개발 예상 공급량 약 2200가구, 사업비 7200억원가량인 경우 수수료가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구역 1곳당 평균 130억원 정도를 덜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7대책에 따라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수료율 부담은 0.85% 수준이라고 국토부·LH는 설명했다.
국회엔 현재 공공재개발 구역은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도록 한 규정을 1.3배까지 늘리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결정장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쇄신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 최고위원의 ‘기자 하이에나’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반대’ 보도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 최고위원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는 가짜뉴스로 2차 가해 중인 주요 당직자의 언행을 경고하고, 조사 결과를 당원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당원 정비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과정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불법 표적 조사라는 의혹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는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보고서 한 항목이 아예 정 전 대표와 신천지 연관성 항목”이라며 “애초 이 TF의 목표가 전당대회 경쟁자 죽이기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김민석계는 언론의 힘을 빌어 정청래 전 대표가 공천권을 노리고 다툼을 조장하는 것처럼 여론을 움직이고자 한다”며 “개혁파 의원들을 공천권에 혈안이 된 것처럼 매도하는 행위로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또 다른 분노와 더 큰 상처를 주는 행태”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금은 총재 시대가 아니다”며 “지도부 사이에서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해 해결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민석 대표의 당 운영은 딱 내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는 격”이라며 “김 대표도 친석계 의원 관련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기레기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료 최고위원에게는 기다렸다는 듯 윤리감찰지시를 하면서 사전에 전후 사정도 묻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건의하는 당원들을 향해 ‘미친 거 아니냐’고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왜 아무 조취를 취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최민희 최고위원을 향한 윤리감찰 지시는 명백히 여론의 방향을 돌려보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라며 “김 대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분신 의혹을 제기하고, 혼자 증폭시키면서 당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당원들을 반으로 갈랐다.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한 것은 김민석 대표”라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지역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보도 직후 최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역사에 최고위 시간에 최고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나”며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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