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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대근 칼럼]수학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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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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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전장의 인간은 말할 것도 없다. 전쟁사가 사무엘 마셜이 면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병사의 75~80%가 조준 사격을 하지 않았다. 양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다. “안전지대로 들어섰을 때 부대 전체를 감싸듯이 안도감이 밀려왔다. 내가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데이브 그로스먼도 <살인의 심리학>에서 전쟁 때 군인들이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보다 상대를 자기 손으로 죽일까봐 더 걱정했다고 했다. 인간은 살인에 심리적 저항을 느끼는 존재다. 동시에 동종살해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영화 <플래툰>에는 살상을 두려워하다 살인에 익숙해지는 테일러, 시종 절제력을 보이는 그로딘, 무차별 살상하는 반스 간의 갈등이 펼쳐진다. 우리 안에는 테일러, 그로딘, 반스가 모두 있다.
어느 때는 살의가 너무 없고, 어느 때는 너무 넘치는, 이 오작동하는 인간을 통제하면서 훈련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전쟁의 오랜 과제였다. 그런데 해결책이 나왔다. 인간 통제 없이 스스로 표적을 정해 정밀 타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살상무기, 일명 ‘킬러로봇’이다.
무엇보다 자율살상무기는 아군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간 병사처럼 포로 사살·민간인 학살·강간·약탈을 하지 않는다. 공포·복수심에 사로잡혀 무분별 살상도 하지 않는다.
로봇공학자 로널드 아킨 말대로 킬러로봇은 인간 병사보다 더 윤리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 무차별적 피해를 유발하는 생화학무기·집속탄·지뢰와 같은 비인도적 무기에 비하면 자율살상무기가 윤리적인 것은 분명하다. 마침 최근 몇년간 자율살상무기가 이끄는 군사작전과 전쟁이 여기저기서 펼쳐졌다. 그런 전쟁이 정말 윤리적일지 우리는 검증해 볼 수 있다.
2020년 리비아 내전 때였다. 튀르키예산 ‘카구2’ 드론이 통신망이 끊긴 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하며 퇴각하는 군인을 적으로 판단하고 타격했다. 인간 판단 없이 스스로 살상 결정을 내리는 세계 최초의 킬러로봇이 등장한 것이다. ‘카구2’는 엄폐물 뒤로 숨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해 달아나는, 전투 의지 없는 병사를 기어코 찾아내 죽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계가 살인면허권을 행사한 이 사건을 계기로 유엔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틀 내에서 인간 개입 없는 자율살상무기의 제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러시아의 거부로 진척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AI 기술 발전 속도만큼 자율살상 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가자지구와 이란은 세계 자율살상무기의 실험장이자 경연장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자율살상의 선두에 있다. AI 표적 식별 시스템 ‘라벤더’는 살생부 자동생성 기계다. 가자 시민 23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하마스 대원을 3만7000명으로 판단, 이들을 타격 대상으로 설정했다. 오류율은 10%. 3700명이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는 뜻이다.
타격에 따른 부수적 피해, 즉 민간인 사망 예상치는 점차 높아졌다. 대원 1명 타격에는 20명, 고위급 1명 타격에는 100명의 희생이 허용됐다. 허용 수치를 늘릴수록 대원 제거 확률은 높아진다. ‘아빠 어디 있어(Where’s Daddy)’라는, 그로테스크한 이름의 AI 위치추적 시스템은 표적이 집에 갔을 때를 감지해 공격 가능 시점을 알려준다. 군사시설에 있을 때보다 공격하기 쉽고 성공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공이란, 한 사람 제거 때 그의 아내와 아이, 이웃이 한 번에 몰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수학적 살인이, 자율살상무기가 자랑하는 효율성이다.
자율살상무기가 전체 희생자를 줄인다는 사실이 항상 윤리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5명을 살리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수학적으로 합리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살상무기가 내놓는 해법은 무고한 사람을 통계 오차 범위 내의 숫자로 처리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제거다.
기계에 생명은 0과 1의 데이터일 뿐이며, 살인은 픽셀 하나를 지우는 일에 불과하다. 인간 병사는 고통, 두려움, 도덕적 갈등 속에서 적을 죽인다. 토마호크는 어떤 분노도 연민도 없이 아이 170여명을 향해 날아갔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의 주요 자산인 조기경보통제기를 파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러시아가 제공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8일 카타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란이 중동 내 미군을 공격하는 것을 러시아가 돕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나? 물론이다. 어느 정도냐? 100%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NBC뉴스에 공유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위성은 지난 20, 23,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를 촬영했다. 이 기지는 촬영 이후인 지난 27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다쳤고 기지에 배치된 KC-135 공중급유기 3대와 E-3 센트리 AWACS 최소 1대가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E-3 AWACS는 공중 레이더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군의 드론, 미사일, 항공기를 탐지하고 아군의 항공관제 및 지휘를 수행하는 기종이다. ‘하늘의 눈’이라 불릴 만큼 공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겪은 경험에 비춰보면 러시아가 며칠에 걸쳐 시설을 반복해 촬영하는 것은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사진을 한 번 찍으면 공격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촬영은 공격을 모의하는 것이며 세 번째 촬영은 러시아가 하루 이틀 안에 공격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에는 러시아 위성 사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이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같은 주장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다고 NBC는 전했다. 러시아는 이란과의 군사 협력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미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점은 부인해왔다.
봄 개편안에 ‘전면 AI 프로그램’비용 절감 효과에 제작 편수 늘려품질·시청자 영향 검증은 없어“아동 인지 과부하 유발” 시각도
공영방송 EBS가 방송 제작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운 실험이지만, 공영방송이 AI를 활용하는 방향성과 그 파급력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BS는 지난 25일 봄 개편안을 발표하며 AI 콘텐츠 편성 계획을 밝혔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등 고전 원저자가 등장하는 영상과 음성, 자막을 모두 생성형 AI로 제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AI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 절감이 꼽힌다. 기존에 편당 800만~1000만원의 제작비가 들었던 방송도 AI를 활용하면 7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EBS는 지난해 이미 100% AI 제작 콘텐츠를 선보였다. 당시 <뤼순에서>(사진)를 담당한 PD는 제작기에서 기존 연출 PD, 조연출, 작가, 출연자, 스태프 등이 참여하던 관행과 달리 2주간 혼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BS 내에서도 AI 전환에 따른 인력 운용을 놓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E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오정호 AI지식콘텐츠부장은 편집·음악·번역·자막 등 업무를 AI가 대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AI 시대의 경험”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 이사회에서도 신규 인력 충원 시 AI 전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AI가 콘텐츠 품질과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BS 노조는 AI 도입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과 적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관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콘텐츠 일부에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1인 제작의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과물 분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회사에 분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아직 AI가 다수 인력이 참여하는 기획력과 제작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AI 콘텐츠가 유아·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어린 자녀를 위한 콘텐츠 선별 가이드라인에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나치게 사실적인 AI 콘텐츠는 아동에게 인지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매콜 부스 미국 조지타운대 발달심리학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AI 콘텐츠를 보고)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지만 세련된 형태로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진 캐릭터의 행동에 익숙해진 인지 체계가 만들어지면 미래에 가짜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보다 AI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에 EBS가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회사에 계속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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