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대법 “자수 감경 대상 안돼”···14세 친딸 살해한 남성 징역 22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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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10대 친딸과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당시 14세)의 머리를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 B양을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맡겼다가 10년 뒤 데리고 왔고, 생활 습관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사건 당일에는 B양이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하자 이를 못하도록 훈계하다가, B양이 거듭 손을 뻗어 동생을 안으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자백·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둔기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수한 점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고액 출금이 힘들어지자 카지노를 활용해 투자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가로챈 사기 피해금 287억 원을 국내 카지노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조직 총책 A씨(50대)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5년 10~12월 강원랜드 등 국내 카지노에서 투자 사기 피해금 287억 원을 게임 칩으로 교환한 뒤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카지노에서 바카라 양방베팅(양자택일형 도박에서 양쪽 모두에 돈을 걸어 한 쪽은 반드시 적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국내 대부분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 영주권자들을 조직에 영입하기도 했다. 영주권자들은 서울 등지에 있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며 자금세탁을 돕거나, 현금을 옮기는 역할 등을 맡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1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과 휴대전화 등 현물을 압수했다. 또 부동산을 포함한 3억9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지노를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된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카지노 고객의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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