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만기친람 비판에 “청, 실무 손 떼고 부처 자율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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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 장관 등에게 “실·국장급 이하 인사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에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리더십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꼽으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서민금융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면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 취약 차주들과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자살자 수와도 관련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증가한 것에 따른 변화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에 전달해달라”면서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인사와 업무 등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각 부·처·청·위원회 인사에서 차관급 정도는 직접 결정하지만, 실·국장들은 최대한 실무 부처 의견대로 하고 있다”며 “1·2·3안이 들어오면 가급적 그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에 있어서도 청와대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꿨다고 밝히면서 “충분히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책임을 인식하고 좋은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문제를 찾아 고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맡아야 한다”면서 “각 부·처·청이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결과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에 대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암장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예 경찰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감찰 기능과 독립성 강화도 중요하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감싸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7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 87세 여성의 강제 퇴거가 스페인 주거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여성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이 커졌고, 마드리드에서는 수만명이 거리로 나와 치솟는 임대료에 항의하며 세입자 보호를 요구했다.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주거비 급등과 강제 퇴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당국 추산 2만5000명, 주최 측 추산 30만명이 모였다. 시민들은 집 열쇠를 흔들고 “부끄럽다”, “투기 펀드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주택 가격 억제와 세입자 보호를 촉구했다.
시위의 중심에는 87세 여성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이 있다. 아바스칼은 지난 23일 자신이 70년간 살아온 마드리드의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당했다. 그가 살던 집을 매입한 부동산회사가 임대료를 기존보다 275% 올려 월 2650유로(약 410만원)로 인상하면서다. 아바스칼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집을 떠나야 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바스칼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장애가 있는 아바스칼은 퇴거 이후 탈진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바스칼은 시위에 앞서 공개한 영상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스페인 세입자단체는 아바스칼의 강제 퇴거를 주거권을 둘러싼 싸움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는 사설을 통해 “시장은 작동했고 법은 지켜졌다. 하지만 무너진 시장에서 정글의 법칙이 작용한 것이며, 결국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절차와 시장 원리에 따라 퇴거가 이뤄졌더라도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라면 제도의 실패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콜도 카슬라는 스페인 정부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회사의 수익성이 아바스칼의 주거권보다 우선시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페드로 산체스 총리 정부도 입법에 나서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마리카르멘 법령’을 승인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을 허용하고 강제 퇴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산체스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도 올해 초 의회에서 부결됐다.
지난 10년간 스페인의 임대료는 80%, 주택 가격은 63% 상승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2021∼2025년 신규 가구 증가 속도가 신규 주택 공급을 웃돌면서 현재 주택 약 70만채가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마침내!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7년 동안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음성적으로 약물이 유통되고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만감(萬感)’이 교차했다. 기쁨과 반가움 한편에, 이렇게 하면 됐을 일을 왜 7년이나 질질 끌었어야 했나, 지난 허송세월은 뭐란 말인가 허탈하기도 했다. 어쨌든 여성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마침내’ 첫걸음을 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좋은 정책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몇가지 보완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여성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의료제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브리핑에 의하면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후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인 데다 예상치 못한 임상적·사회적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이 접근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지역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거나, 주말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임신 9주라는 적용 기한을 넘기게 되거나, 혹은 지역의 유일한 전문의가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지난 7년과 달라질 게 없다. 지금까지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사각지대에서 임신중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지리적 분포나 의료인의 전문성, 직무 범위 같은 것은 논란조차 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며, 의료자원이 취약한 곳에서의 서비스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프진 도입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급여화 통해 경제적 부담 줄여주고건강보험 편입 등 후속조치 있어야임신중지 서비스 제대로 실행 가능
둘째, 경제적 접근성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임신중지 약물은 당분간 비급여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 만료된 제네릭 성분에 생산 원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라 해도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하나는 국내 허가 신청 제약사가 한 곳뿐이라 가격 경쟁이 없는 독점 구조라는 점, 다른 하나는 원내 처방·조제 방식이라 약값 외에 진찰·초음파·추적 확인 비용이 함께 비급여로 묶인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미프진 가격은 30만~40만원 수준이었다. 합법화가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며 가격 결정을 병원에 맡기고 전액 비급여로 시행했는데, 진찰료·검사비·입원비 등을 포함해 비용이 15만~30만엔(약 130만~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높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검사비 등과 묶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해질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높은 가격은 결정적 장벽이 될 수 있다. 약제 급여화 이전이라도 최소한 관련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도 ‘치료적 유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90%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지는 제외된다. 건강보험은 비만 환자에게 왜 뚱뚱해졌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의학적 기준에 따라 급여 범위를 결정한다. 난임 시술도 왜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심지어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급여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동기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다. 원치 않는 임신의 종결은 사유와 무관하게 동일한 의료행위이며 동일한 건강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임신중지 서비스는 반드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돼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건강보장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임신중지가 어느 시기, 어떤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실패나 합병증 빈도 분석도 가능해진다. 그래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도, 포괄적인 성·재생산건강 전략 마련도 가능해진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돼도, 프라이버시 우려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최소한 도입 초기에는 제약사가 시행하는 시판 후 부작용 감시를 넘어서, 서비스 제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별도 체계가 절실하다.
애타게 기다리던 정책이지만, 이러한 ‘디테일’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여우와 두루미의 저녁 초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의료계에서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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