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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AI 해법 못 찾고 시진핑은 ‘패싱’…‘다자주의’ 한계 드러낸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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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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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일반토의에서 인공지능(AI), 중동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지만 유엔의 한계도 드러났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며 강대국 중심 외교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총회를 ‘패싱’하는 등 유엔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폴리티코·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의 위상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은 시 주석의 ‘총회 결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으면서 유엔총회는 건너뛰었다.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에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프리 프레스콧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해 “유엔에는 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없다”며 “멀지 않은데도 뉴욕에 갈 시간을 내지 않았다. 이 장면은 현재 유엔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고 NYT에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이번 총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 주석의 ‘패싱’을 유엔의 위상 약화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NYT는 “워싱턴 방문과 유엔총회 참석을 함께 했다면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희석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AI와 중동분쟁 등 주요 의제에서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중국 등이 대립하면서 실질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과 아프리카의 22개국이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AI 개발 선두를 달리는 미국과 중국이 빠지면서 ‘반쪽짜리’에 머물렀다. NYT는 “유엔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강대국들의 우회나 무시로 인해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짚었다.
폴리티코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제외한 각국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도 한계 역시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이 빠진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힘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프로젝트 책임자인 앨리슨 마이너도 “미국이 중심에 있지 않은 세계 질서 구축 시도는 아직 ‘진행 중인 작업’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조율자 역할과 방향성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한 적 없다고 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발표를 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고, 드미트로 리트킨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비공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고 먼저 요구했고, 한국도 포로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 한국의 뒤통수를 친 데 이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국제사회에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허위 주장으로 일국의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셈이니 청와대와 외교부로선 국익 차원에서라도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현재 러시아 영토에는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머물고 있고, 1만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한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그러니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한 외교적 결례도 국내 여론을 자극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다고 한국이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담글 수는 없으며, 도리어 양국 간 우호·신뢰 관계마저 훼손하기 십상이라는 걸 우크라이나 정부는 알아야 한다. 야당 또한 사실관계는 따져보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정부만 비난하는 자해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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