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흉기난동, 시민들은 불안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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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한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지하 1층 대형마트에서 2층 푸드코트와 주차장, 3층 영화관으로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 시민을 공격한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늦은 점심을 먹거나 쇼핑하며 평범한 오후를 즐기던 시민의 일상이 무너진 충격적인 범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남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용의자의 소지품에서 약물도 다량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우범자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파악·관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묻게 된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 8월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온라인에서 유사범행을 예고하는 글까지 잇따르면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후 경찰은 다중테러, 무차별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범죄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경찰청은 이날 낮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8명을 교체하고 주요 보직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하는 등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등 부실수사 논란과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일 것이다. 시민들을 경악시킨 이번 흉기난동은 이런 경찰의 쇄신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점 빈틈도 없도록 하는 게 근본적 목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한다.
경찰은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반인륜적인 묻지마 범죄에 대해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흉기난동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현장 대응은 적절했는지, 응급구조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유사·모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 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무고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입장을 묻자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고발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고발을 한다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며 “감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본청 차원의 감찰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며 “통상적으로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일상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다”며 “법무부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 대상 협조 요청도 14건이 전부”라며 “당시 미회신한 기관이 3곳 있었는데, 경찰은 ‘규정이 없다’고 둔갑시켰다. 회신하지 않은 것과 규정이 없다라는 게 같은 말이냐”고 했다.
또 김혜경 여사 사건의 경우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 의원 딸은 1년 8개월 동안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받은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 내역이 없다고 했다. 이에 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게 봐주기·편파 수사가 아니면 뭐냐”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후임 비서실장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499일째를 맞은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강 실장은 “임 신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날 임명 소감을 밝히며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정권 초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에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강훈식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간의 국정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다. 비례대표로 2024년 22대 총선에 당선됐으며,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를 마친다. 임 신임 실장이 회의에 함께 나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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