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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전 부통령 “미, 노골적인 거래주의 팽배…한국, 투자 지금처럼 계속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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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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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북정책 등을 두고 “동맹의 힘을 약화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예측 불가능하고 징벌적인 관세 부과와 북한을 포용하는 태도가 초래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이는 한국과 인도·태평양의 안정, 미국의 위상과 동맹의 힘을 약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올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일정이 절반가량 축소된 한·미연합연습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했을 때 저는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실망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두고 “요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미국의 외교정책, 국가 간 관계가 보다 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거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다음달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국 내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란 전쟁에 대통령이 돌입했던 일, 이를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대화 없이 추진했던 방식 등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를 비판하면서 국방·무역 등에서 동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자선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동맹국들이 마땅한 몫을 다하도록 책임을 묻고 무역이 미국의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조선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이 같은 점에서 한국이 조선업에서 만들어내는 성과는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미국 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언급하며 “한국의 미국 내 기술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기여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다”며 “그러니 제발 지금처럼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위협 때문에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상호적이고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 관계의 본질은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주는 만큼 받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을 비롯한 모든 관계가 그렇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2017~2021년 미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2021년 1월부터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했다. 그는 최초의 흑인·여성 미국 부통령이다. 2024년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앤 카슨이다. 내게 그는 장르를 초월한 작가다. 카슨의 작품은 시인가 싶다가도 산문 같고, 에세이인데 논문처럼 깊었다. 논문이지만 딱딱하지 않고 유연했다.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언어, 그리고 그 언어가 빚어내는 리듬이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채널에서 그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수상 직후 행해진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지만, 과거에 강연 등의 행사에서 이뤄진 인터뷰가 오래 기억에 남았다. 글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사람을 본 듯도 했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과업이다.” 이 말은 그의 첫 시집 <짧은 이야기들>(난다, 2025)의 서문에도 실려 있다.
이 원칙이 앤 카슨을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주었다. 지루하지 않기 위해 그는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끝나지 않은(을) 이야기를 이어 쓴다. 스스로 ‘문학’을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에 가장 독특한 문학에 가닿을 수 있었다. <빨강의 자서전>(한겨레출판, 2024)에는 ‘시로 쓴 소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녹스>(봄날의책, 2022)는 죽은 오빠에 대한 기억에 고대 로마의 시인 카툴루스의 시와 자신의 산문을 덧대 아코디언처럼 차르륵 펼쳐지게 만든 책이다.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난다, 2025)에 실려 있는 ‘유리 에세이’는 또 어떤가. 에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 글은 에밀리 브론테와 자신의 삶을 씨실과 날실처럼 교차하며 시와 소설을 아우른다. 이처럼 그의 저작은 문학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잘 보여준다. 내용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글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제 유일한 원칙이에요.” 이 말에 한참 막혀 있던 구멍이 확 뚫리는 것 같았다. 한결같음을 유지하면서도 지루함을 견딜 수 없었기에 가능한 글쓰기 방식일 것이다. 실은 나 또한 틈틈이 그러고 있었다. 처음부터 쓰면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온다. 첫 문장에 힘주고 싶은 욕심이 망설임 끝에 도리질로 이어지기도 한다. 개요를 짜서 쓰면 구조가 안정된 글을 쓸 수 있지만, 분방하게 뻗어나가는 글을 쓰긴 어렵다.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면 핵심을 놓치지 않고도 자유로이 앞뒤를 오갈 수 있다. 중간에서 말한 것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지 파악할 기회도 얻는다.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다. 어릴 때의 일기를 떠올려보자. “참 즐거웠다”나 “참 맛있었다”로 끝나던 글 말이다. 그때와 반대로, 그 즐거움과 맛있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한 문장 한 문장 쌓아가는 거다. 안착했을 때의 기쁨도 크지만, 그때의 감정이 온전한 즐거움은 아니었음을 발견하면서 또 다른 인식에 다다를 수 있다. 맛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헤아리며 그때의 맛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맛을 구성하는 게 단순히 식재료와 양념, 조리 방식만은 아님을 깨닫기도 한다.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자. 아니, 어디에서든 시작하자. 삶은 중간에서 시작할 수 없지만, 글은 중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심지어 끝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참고로 이 글은 세 번째 문단부터 쓰였다. 앤 카슨의 말대로, 중간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 10건 중 8건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여서, 신고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에 이어 매년 20만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16일까지 12만6766건이 들어왔다.
지난해 신고 가운데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위반이 16만5178건(83.4%)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만3603건(6.9%),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8297건(4.2%)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가 일부 조항에 몰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해고예고 의무는 지켜야 하지만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1969건으로, 2023년 1366건, 2024년 1613건에서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상당수가 행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지난해 금품청산 신고 16만5178건 중 13만2576건(80.2%)이 행정종결됐고, 검찰에 송치된 3만1801건 중 기소 의견은 2만1937건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실태분석에 착수하고 지난달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며 “전 세계에서 5인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노동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14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첫 노조인 5인미만지부를 출범시키고,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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