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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두려워 말 못한 4·3…” 미신고 희생 아직도 26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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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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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돌아가신 고모님은 마지막까지도 할아버지를 4·3 희생자로 신고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이 고향인 한영로씨(60)는 할아버지 고 한순화씨를 제주 4·3 희생자로 인정해달라고 2023년에야 신고했다. 정부와 제주도가 4·3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을 시작으로 희생자 접수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23년 만이자, 마지막 신청기한(8차)이었다. 한씨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다. “그 시절 지식인이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신고가 늦어진 건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탓이었다. 한씨는 “할아버지가 4·3 전후 좌익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했고, 행방불명된 후에는 남은 가족들이 정부의 감시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1914년생인 한순화씨는 해방 당시 남제주군 성산면에서 건국준비위원회, 민주청년동맹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순화씨는 4·3 기간인 1947~1948년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포고령 제2호 위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는 1948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포고령 2호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행방불명됐다.
한씨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빨갱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다. 한씨는 “할머니는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주에서는 살기 힘들 것’이라며 아버지를 고모와 함께 목포로 보내셨다”며 “아이들만 타지로 보낸 것은 제주에 남아 있어봤자 ‘빨갱이 자식’이라는 비난을 듣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고 한순화씨 희생자 인정해달라” 손자가 2023년에야 신고
그는 “아버지는 명문대 법대를 나왔지만 신원조회 때문에 국가기관 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셨다”며 “회사를 다닐 때도 경찰 등에서 정기적으로 동태를 파악하는 통에 직장을 여러번 바꿨고 취업도 쉽지 않아 어머니의 고생이 막심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주에서 4·3사건 이후 연좌제 피해를 당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행정당국은 형살자(刑殺者) 명부, 전과자 명부를 토대로 4·3 유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관리했다.
당시 조사에선 “아들이 연좌제에 걸려 ROTC, 육사에 합격하고도 가지 못했다” “출소 후에도 사나흘에 한 번씩 형사에게 동향을 보고해야 했다” “공직 입사 후에도 매년 신원조회를 당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의 피해 증언이 잇따랐다.
연좌제 피해를 온몸으로 겪은 한씨의 고모도 “혹시라도 나중에 나라에서 해코지할 수 있다. 자식까지 힘들 수 있다”거나 “그냥 묻어라”라며 할아버지의 피해자 접수 신고를 끝까지 말렸다고 한다.
한씨는 “2014년 돌아가신 아버지는 물론 가족들이 워낙 함구하셨기에 저 역시 4·3 소식을 들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며 “연좌제를 두려워할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망설임 끝에 저라도 할아버지와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자 싶어 신청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한순화씨에 대한 희생자 인정 통보를 받았다. 그는 “4·3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는데도 해결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고, 이념 갈등으로 아버지 세대가 겪은 고통까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다”며 “우리 가족처럼 신고를 주저하거나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제주도는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는 260여건, 유족은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8차 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인정 심의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9차 희생자 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고기간이 추가되면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도 함께 연장돼야 한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 때 가족이 희생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는 “4·3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를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르면 4월 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2차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6월 말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예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256만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거주지에 따라 나눠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 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1차 해당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준다. 1차 지급 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지방 거주자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1차 대상자인 기초수급자(285만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 비수도권이면 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이 책정된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는 2차 시기에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이면 15만원이 책정된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엔 2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직접적으로 유가 인상에 피해를 입은 업종·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좀 더 두껍게 지원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31일 군 문민화 일환으로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했다.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은 군 예식령에 명시된 예포 발사 수로 의전 서열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는 17발에서 19발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장관 및 대장에 대한 예포 발사 수와 동일하게 조정됐다.
국방부는 1980년 당시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였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됐다.
특히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전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를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포 발사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과 함께 해당 지침의 폐지를 검토했지만, 군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이 지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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