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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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와 관련자가 같은 지역사회나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원이 알려질 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자 등의 신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법률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한 신고자의 정보도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신고자의 지위, 적용 법률에 따라 정보의 취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동은 법률상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불이익이나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가능한 보호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보호와 신고자의 신원보호가 각각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