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서 드러난 지역 격차···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수요의 10분의 1 수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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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통합돌봄 시행 후 이뤄진 첫 실태조사에서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추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일반지역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받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 후 8월 말까지 9만3136명이 신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장기요양 자료와 지난해 말 기관·인력 현황 등을 활용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 수행 역량은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전국 방문진료 충족률은 21.9%였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일반지역은 25.5%, 인구감소지역은 10.7%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충족률은 중장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기관·인력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들 인원이 모두 실제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인 건강 관리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동네 의원이 고혈압·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충족률은 일반지역 86.9%, 인구감소지역 17.3%로 다섯 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도 각각 19.9%, 6.2%로 인구감소지역이 일반지역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멀었다. 방문진료 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평균 도로 거리는 일반지역 12.2㎞, 인구감소지역 18.8㎞였다. 만성질환 관리 의원까지는 인구감소지역 22.3㎞, 일반지역 7.9㎞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동 거리를 분석한 통합돌봄 8개 서비스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제공기관까지 더 멀었다.
통합돌봄 16개 서비스를 모두 합쳐 시군구별로 따져 봐도 결과는 같았다. 전국 평균보다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고 공급은 낮은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곳 가운데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내년 서비스 확충과 대상자 확대 계획을 세운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왜 못 부르나’ ‘증인거부 자료 은폐, 국민 알권리 짓밟고 누구를 지키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자리에 앉았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방적으로 상임위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원장이 피켓을 제거하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부작용을 삭제한 보고서, 제넨셀 임상시험이 승인된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부르지 못한 채 시작하는 국감을 과연 진정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맞섰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의원의 청탁과 세종메디칼 상장 폐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직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전방위 청탁을 넣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 권력형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만희 복지위원장이 증인 선서부터 받겠다며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손팻말 제거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손팻말이 제거되면서 회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식약처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검토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넨셀 신약) 최초 실험보고서는 17장짜리인데, 식약처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는 ‘햄스터 토혈’ 등을 빼고 6장으로 축약됐다”며 “이 같은 자료가 (제넨셀 대표인) 강세찬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고 있는데도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넨셀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식약처는 17장짜리 (최초 실험보고서)가 아니라 요약한 것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도 “이미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보고서가 허위로 제출됐단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며 “허위 제출은 해당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은폐하거나 속이려했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도 명백하게 입증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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