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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희연의 시대사색]생태도시 서울의 미래를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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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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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사건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환경의날,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름하여 ‘은행나무 치유 예술제’였다. 음악회도 아니고, 전시회도 아니며, 특정 정치적 집회도 아니었다. 죽어가는 한 그루 나무를 살리기 위해 주민과 예술가, 환경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부암동 환기미술관 인근 공동사유지에는 수령 200년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서 있다. 높이 20m에 이르는 이 나무는 오랫동안 부암동 주민들의 풍경이었고 기억이었으며 그늘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무의 잎이 급격히 변색되기 시작했다. 한창 푸른 잎을 틔워야 할 계절에 잎이 누렇게 탈색되고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이상함을 느낀 주민들이 나무 주변을 살펴보던 중 밑동과 뿌리 부근에서 정교하게 뚫린 구멍과 플라스틱 주입기 흔적을 발견했다. 주민들의 항의와 고발이 이어지자 미술관 측은 제초제 주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나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사태는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졌고, 주민들은 지금도 나무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열린 것이 바로 은행나무 치유 예술제였다. 주최 측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플 때 곁을 지키는 마음으로, 나무를 향한 미안함과 생명 회복의 염원을 예술이라는 그릇에 담고자 한다”고 했다. 나는 이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죽어가는 나무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낯선 풍경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인간 문명의 오래된 기억이기도 하다. 인간은 언제나 숲과 강, 나무와 함께 살아왔다. 현대 도시문명이 그 기억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한 그루 은행나무를 살리려는 노력
행사에 함께한,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의 저자로 잘 알려진 현경 교수는 울분을 토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치유의 공간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공성을 보지 못했다.”
나무는 누구의 것인가, 아니 누구와 함께 존재하는가. 이것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적으로 보면 사유지의 나무일 수 있다. 그러나 20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풍경을 만들고, 마을의 기억을 형성해온 존재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명사적 질문과 만나게 된다. 인간은 자연을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가. 근대 문명은 전자에 가까웠다. 자연은 개발과 이용의 대상이었다. 나무는 베어도 되는 것이었고 강은 직선으로 바꾸어도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세계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 황가누이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했다. 강 자체가 권리의 주체가 된 것이다. 에콰도르는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했다.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권리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는 더 나아가 ‘사물의회’를 이야기했다. 인간만이 아니라 강과 숲, 동물과 자연도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아직 낯설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이미 인간 중심 문명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폭염과 홍수, 산불과 생태계 붕괴는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부암동 은행나무 사건은 단순한 지역의 갈등 사안이 아니다. 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질문이 서울 한복판에서 제기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새로운 시민적 실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가디언십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시민들이 도시의 나무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다. 생각해보면 부암동 주민들의 행동 자체가 이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었다. “남의 땅에 있는 나무인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나무를 공동체의 일부로 여겼다. 그것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었다.
기후위기 시대, 문명의 방향을 묻다
이 장면에서 희망을 본다. 더욱이 이 사건이 환기미술관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묘한 아이러니를 안겨준다. “환기는 나무를 참 좋아했다. 나무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을 썼다.” 김환기 회고록의 한 구절이라고 한다. ‘수화(樹話)’, ‘나무와 이야기하다’를 호로 삼았던 화가를 기리는 미술관 곁에서 200년 된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과의 공존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사실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태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이 크게 논쟁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선거는 부동산 개발과 성장의 논리에 압도되었다.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은 대부분 개발과 가격의 언어 속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시민들의 현실적 고민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의 미래가 개발의 언어로만 이야기될 수는 없다. 기후위기 시대 서울은 어떤 도시여야 하는가. 나무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생태적 공공성은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야말로 앞으로 서울이 답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부암동의 작은 공간에서 그 질문들이 시작되고 있다. 한 그루 은행나무를 살리려는 노력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구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묻는 일이다. 개발 중심 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소유의 논리에서 돌봄의 논리로, 인간 중심 도시에서 생명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다.
어쩌면 훗날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200년 된 한 그루 은행나무가 서울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묻던 순간으로. 그렇게 우리의 6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진변협은 8일 헌재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 접수했다고 밝혔다. 잔여투표용지 등 이동·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했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 7동 주민을 비롯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했다. 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변호인을 맡았다.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생산량 등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사후 감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전국 67개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도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이러한 행위와 부작위가 국민주권, 참정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선거권, 알 권리 및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했다.
핵심 증거인 잔여투표지 등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동·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자료는 보관 중인 본투표용 투표용지, 미사용 잔여 투표용지, 기표 완료 투표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용지 일차, 조달·납품 등에 관한 계약서, 기록 및 전산 데이터 등이다. 청구인들은 이 자료들을 이동하거나 반출될 경우 본안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총 4건이다. 앞선 3건은 모두 일반인이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들 사건이 헌법소원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진 뒤,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헌법소원 청구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심사에서 각하할 수 있다.
정부가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내 용지가 부족한 현실적 제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광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 방안이 주요 안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도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전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 출범식에서 “기대를 넘어서는 규모 있는 투자 계획 준비가 정부와 기업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심에 반도체 산업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며 “영호남 문제에 있어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또 정부의 균형발전 중시 기조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국내 투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공정 초미세화에 따라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 과제가 되면서 신규 패키징 공장 건설을 포함해 역량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패키징은 반도체 핵심 공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호남 지역은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반도체 공장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된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가 다 채워진 이후의 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설계, 제조, 패키징 등의 반도체 생태계를 한곳에 모으지 않고 생산기지를 분산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구상과 맞닿아 있다. 현재 대형 반도체 공장은 주로 평택과 화성, 용인 등 수도권에 분산 배치돼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과 일자리를 지역으로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 대기업의 지방 투자 사례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월 전북 군산 새만금 일대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로보틱스 등을 추진하는 총 9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회사 측은 호남 공장 건설 추진에 선을 긋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자 계획은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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