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올 상반기 중대재해 형 확정 사업장 37곳…실형 선고 1명뿐 > 공지사항

상간녀소송 올 상반기 중대재해 형 확정 사업장 37곳…실형 선고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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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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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공개됐다. 총 37개 사업장에서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나,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명단을 보면,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37곳의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재해 사업장은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1곳뿐이었다. 2022년 3월 일광폴리머 부품공장에서 설비 폭발사고로 20대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노동자 다수가 중대재해를 입어 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가 처음 구속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작업장에는 유해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에게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사고로 영풍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속기소됐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있었다.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 1.2ｍ 이동식 비계 위에서 노동자가 안전난간·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 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 왔다.
법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81곳으로,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3.5%)에 그쳤다. 77명(90.6%)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명(2.4%)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3.5%)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20억원, 최소 1000만원이 선고됐다. 평균 벌금은 9800만원이었다.
81곳 사업장 중 75곳(92.6%)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62곳(76.5%)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곳당 평균 3.6개 조항을 위반했다.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캐릭터챗봇에서 성적·폭력적 묘사와 자해·자살, 범죄를 조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대화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생성형 AI 기반 캐릭터챗봇 서비스의 실제 대화 응답을 점검한 결과 일부 캐릭터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응답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AI 캐릭터챗봇은 이용자가 특정 성격이나 이야기 설정을 가진 캐릭터를 선택하거나 직접 만들고 AI가 생성하는 응답을 통해 대화와 이야기를 이어가는 서비스다. 최근 이용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유해한 대화가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AI 캐릭터챗봇 서비스인 ‘제타’를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지난 13일 청소년의 과몰입을 막기 위해 하루 이용시간을 3시간, 월 결제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한하는 ‘세이프 모드’ 등을 운영했지만 미성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시나리오에서 성폭력·성착취 관련 대화가 생성되고 유해 대화 탐지 기능을 우회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성평등부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일부 AI 캐릭터챗봇 서비스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실제 생성되는 대화 응답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성적 내용과 성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폭력·잔혹성, 자해·자살 및 범죄·불법행위 조장 등 유해 우려 응답이 확인됐다. 일부 캐릭터에서는 여러 유형의 유해 우려 응답이 함께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대화가 생성될 우려가 있는 캐릭터는 성인인증 여부에 따라 검색·추천·대화 가능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자해·자살을 조장하거나 구체적인 범죄 실행을 돕는 등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이용자 연령과 관계없이 생성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보완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자들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청소년 보호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자체점검과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생성형 AI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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